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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가 인정된다며 면직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2023-06-23 14:40
  •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가 인정된다며 면직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정지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2023-06-23 14:11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2023-05-31 11:22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위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5-17 18:07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2023-05-09 19:12
  •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적발 내용 고지와 함께 차후 적발 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 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 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
    2023-04-25 11:00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2023-04-04 15:31
  •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방탄소년단 RM 봤다" 개인정보 3년 훔져본 직원…코레일 해임 결정
    29일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회 열람했다. 이는 코레일의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도 모자라 지인들에게 ““RM의...
    2023-03-29 17:34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특히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우산업개발을...
    2023-03-08 17:12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1항5호(수임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1항(품위유지의무 등)은 이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통상 변호인 선임계는 압수수색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날 오전 기준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임직원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임계를 냈으나, 그 외에 대우산업개발 법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며 대우산업개발과 이...
    2023-03-07 12:57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신 의원의 의혹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신...
    2022-12-23 14:36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2022-12-04 09:00
  •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2022-11-27 18:08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2022-11-25 22:48
  • 與 ‘빈곤 포르노’ 장경태·EU대사 발언 왜곡 김의겸 윤리위 제소
    與 ‘빈곤 포르노’ 장경태·EU대사 발언 왜곡 김의겸 윤리위 제소
    이어 “김 대변인은 그간 여러차례 가짜뉴스로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도 탐사보도 관련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EU대사의 발언을 왜곡 전달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추가 제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 술자리를 즐겼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
    2022-11-16 16:13
  •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그러면서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국회법 146조의 ‘모욕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의 의혹 제기 발언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이후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2022-10-28 13:29
  •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민주당은 징계안에 정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본청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막말 정치...
    2022-10-13 14:52
  •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먹튀?...“28일 마지막 회의”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먹튀?...“28일 마지막 회의”
    이로부터 16일 뒤인 7월 7일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날인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상 본인의 소명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2022-09-12 06:00
  • '당원 만남' 행보 이준석 “오늘도 당원들과 함께, 내일 역시”
    '당원 만남' 행보 이준석 “오늘도 당원들과 함께, 내일 역시”
    앞서 이 대표는 8일 윤리위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없이 지역 당원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윤리위 재심 신청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행보다.
    2022-07-21 09:59
  • “3분이면 된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 이후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3분이면 된다” 이준석, 윤리위 징계 이후 SNS로 온라인 당원 가입 독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나 재심 등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2022-07-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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