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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또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리...
    2021-12-11 14:4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방지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2021-12-10 16:43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2021-12-10 00:18
  • “‘오징어게임’ 밀수업자에 사형”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오징어게임’ 밀수업자에 사형” 김정은, ‘올해의 독재자’ 후보로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인덱스 온 센서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시작한 ‘2021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을 선정한 이유로 △북한에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함 △청년들에게 노역을 강제함 △‘오징어게임(넷플릭스 드라마)’ 밀반입자에게 사형을 선고함 등을...
    2021-12-04 09:52
  • 이재명, ‘아들 일진설’ 등 가족 의혹 직접 언급...“낭설이다”
    이재명, ‘아들 일진설’ 등 가족 의혹 직접 언급...“낭설이다”
    이 후보는 “제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주권자의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표현의 자유는 결국 민주주의를 떠받치기 위한 중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가짜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를 흐리는 행위”라고...
    2021-12-03 08:3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6:20
  •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해야”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회의원 발언과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2021-11-03 10:54
  •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가짜뉴스 여론 호도" 외친 이재명 선대위 출범식서 취재진 질문 차단
    이 후보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일부에서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도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면책특권 폐지 주장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원에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채우기 위해 면책특권을...
    2021-11-02 17:46
  •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국회·언론 불신 이재명 “면책특권·표현의 자유로 가짜뉴스 보호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언론 표현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보호해선 안 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일부에서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며 “언론뿐 아니라 면책특권으로...
    2021-11-01 15:36
  • 홍준표, 방송 개혁 공약 발표…"정부가 가진 언론 권력 내려놓겠다"
    홍준표, 방송 개혁 공약 발표…"정부가 가진 언론 권력 내려놓겠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며 민간 위한 7대 공약언론사 운영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약속방송사 등 단계적 민영화로 체제 개편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정권이 언론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구시대적인 조직을...
    2021-10-24 15:55
  • 올해 노벨평화상, 러시아·필리핀 언론인 공동 수상…‘표현의 자유’ 수호 공로
    올해 노벨평화상, 러시아·필리핀 언론인 공동 수상…‘표현의 자유’ 수호 공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속되는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이들 2명을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을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마리아...
    2021-10-08 20:53
  •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위는 도쿄…서울은?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위는 도쿄…서울은?
    스터디는 주거비, 생활비, 맥북 가격, 인터넷 속도, 식비, 젊은 층(15~24세) 비율, 상위 대학 수, 표현의 자유, 치안을 고려해 총점을 계산하고 순위를 매겼다. 서울은 총점 5.3점으로 전체 3위를 차지했다. 1위 도쿄는 5.52점, 2위 멜버른은 5.4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상위 10개 도시 중 주거비, 인터넷 속도, 젊은 층 비율, 치안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상위...
    2021-10-06 15:10
  • [랜선핫이슈] 청혼 이벤트 하던 경비행기 추락·하체 가리고 전시된 다비드상 外
    [랜선핫이슈] 청혼 이벤트 하던 경비행기 추락·하체 가리고 전시된 다비드상 外
    외신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이슬람교 문화와 충돌한 것으로 해석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성 성기를 감췄다“는 비아냥 섞인 평가도 등장했지. 원작자인 미켈란젤로가 의도한 감상 방식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미켈란젤로는 5m가 넘는 다비드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볼 때 가장 아름답도록 설계했다고 해. 이를 위해 원근법 등을 고려, 머리와 손을...
    2021-10-06 09:55
  • [2021 국감] 국방부 국감, '대장동 특검 피켓' 충돌에 첫날부터 파행
    [2021 국감] 국방부 국감, '대장동 특검 피켓' 충돌에 첫날부터 파행
    국방부 국감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피켓 대치 與 "군 부대, 정치적 구호와 선전 안 돼"野 "국감장은 국회 그대로 옮겨온 곳…표현의 자유" 국회 국정감사가 5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군부대를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2021-10-05 16:42
  • [이슈크래커] ‘1억짜리 백지’·‘엉덩이골 애국 동상’·‘쥴리’ 예술·비예술의 경계에 선 작품들
    [이슈크래커] ‘1억짜리 백지’·‘엉덩이골 애국 동상’·‘쥴리’ 예술·비예술의 경계에 선 작품들
    예술 표현의 자유 무작정 보장되지는 않아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완전무결한 권리는 아니다. 2010년 서울 G20 회의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뒤 형사 기소된 박 모 씨와 최 모 씨는 해당 그림이 예술 표현인 그래피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홍보...
    2021-09-30 17:25
  • 유튜브, 백신 가짜뉴스 영상 삭제 나선다
    유튜브, 백신 가짜뉴스 영상 삭제 나선다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대처, 다른 백신에까지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도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백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알파벳 산하 유튜브는 이날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은 백신이 위험하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2021-09-30 15:58
  • SK, '화천대유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
    SK, '화천대유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7 18:35
  •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2021-09-27 10:5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된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2021-09-26 19:25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그러면서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2021-09-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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