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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제표준화 주도 2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9:30 FTA활용 중소현장방문(예선테크), 14: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21:30 오타와그룹 화상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30 원전업계 간담회(포시즌H) △경기지역 수출중소기업 기업애로 청취(석간) △1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2024-01-28 09:4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상이한 기술표준을 이유로 다른 회원국의 물품 수입을 금지했다. 들로르는 이런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280여개 정도의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1992년 1월 1일부터 회원국 간의 단일시장(내부시장)을 완성한다는 뜻에서 ‘1992년’이라고 불렸다. 집행위원장이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들로르는 통합을 이끄는 독일 및...
    2024-01-25 05:00
  • 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공정 경쟁 위해 자유시장 경제 확립해야"
    尹, 세계은행 총재 접견…"공정 경쟁 위해 자유시장 경제 확립해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가 총재와 접견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가 총재의 이번 방한은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만의 방한이다. 방가...
    2024-01-24 16:36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2024-01-24 14:16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다만 건설업계에선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100% 해결할 수단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지만 최근 워낙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이 많다 보니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계약서가...
    2024-01-23 16:04
  •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금융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2024-01-18 16:4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2024-01-17 15:49
  • 환경 분야 국가표준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 완료…국제사회 진출 기반 마련
    환경 분야 국가표준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 완료…국제사회 진출 기반 마련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1-17 12:00
  • "전기차 충전기ㆍTV 사업 강화"…LG전자, 글로벌 B2B 사업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ㆍTV 사업 강화"…LG전자, 글로벌 B2B 사업 늘린다
    최근 글로벌 안전 인증 기관인 UL로부터 전기차 공급 장비 표준인 ‘UL2594’와 美 환경 보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성능 표준인 ‘ENERGY STAR®’ 인증도 획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방식인 CCS1과 NACS을 동시에 지원하는 175kW 급속충전기 생산을 시작한다. 연내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시장으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장해 나갈...
    2024-01-15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국가표준(KS) 183종, 국제기준 부합 18일(목) △화학물질안전원,정수장 화학물질안전관리 개선 업무협약(석간)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4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2024-01-14 08:12
  • KG 모빌리티, CES서 무선 충전 가능한 토레스 EVX 선보여 [CES 2024]
    KG 모빌리티, CES서 무선 충전 가능한 토레스 EVX 선보여 [CES 2024]
    현재 무선 충전 기술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연구 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전기통신산업연합 등에서 기술 표준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무선 충전 기술은 충전효율과 충전속도, 충전 거리 등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차장 등 고정형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도로에 내장되어...
    2024-01-10 10:09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28개국과 함께 AI 위험 방지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AI 기술 개발만큼 선진국들이 AI 규제 선점에 공들이는 이유는 뭘까. 단연 AI 분야 세계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자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의 폐단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AI 패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28개국은 영국 블레츨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블레츨리 선언’에 합의했고, 한국은 오는 5월 AI의 안전성...
    2024-0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금)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행보 나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한다 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서울)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과...
    2024-01-07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국무회의 의결(석간) △원자력 비파괴 검사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공표 3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시무식(세종청사)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석간) 4일(목)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5일(금) △산업부...
    2024-01-01 08:49
  • 민관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1235억원 투자
    민관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1235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민관은 내년부터 1235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시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2023-12-29 08:54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2023-12-29 06:00
  •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송승혁 △조사본부 지역경제팀장 조성환 △국제통상본부 경제협력팀장 임충현 △국제통상본부 국가발전팀장 정범식 △국제통상본부 북경사무소장 원윤재 △국제통상본부 통상조사팀장 유종철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강민재 △유통물류진흥원 디지털혁신팀장 이은철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장 김민석 △유통물류진흥원 표준협력팀장 고수현
    2023-12-28 10:53
  •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2023-12-26 15:45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2023-1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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