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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은 9억 원 이하, 세율은 0.05%P ↓ 거론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애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2020-10-28 14:06
[출근길]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영화티켓 6000원 할인권 이벤트 재개 外 (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이 경우 재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화티켓...

2020-10-28 06:00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국토연구원은 9억 원 이하 단독ㆍ공동주택은 연(年) 3%포인트(P), 9억~15억 원대 단독주택과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각각 연 3.6%P, 4.5%P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 늘어 부동산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조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세가 9억 원 안팎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 래미안...

2020-10-27 17:30
[사설] 전세대책 또 뭐가 나올지 시장은 불안하다

임대차법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보다 강화된 표준임대료 및 신규계약상한제 도입이 시도될 것으로 점쳐졌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20-10-26 17:39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이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2020-10-26 16:29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020-10-26 09:52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증여 전략을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매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한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걸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2020-10-25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국제표준화로 디스플레이 산업 강국 굳힌다 30일(금)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롯데백화점 잠실점), 14:00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롯데H) △'미래 자동차산업 뉴딜 추진전략' 발표(석간)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 개막식 개최(석간) △북방포럼 계기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 간담회 개최(석간) △제12회 화학산업의 날...

2020-10-25 09:45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현 정부 주택정책은 '임상실험 없는 백신'...표준임대료제는 '파국 초래'그는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쏟아진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두고 '임상실험을 생략한 독감 백신'에 비유했다. 임상실험을 생략한 백신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독감 백신 투여는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주택 정책 백신은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얼마나 많은 선의의...

2020-10-23 06:40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이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일으키고 주택 가액에 따른...

2020-10-22 19:35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전세 대책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표준임대료 정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면 전세시장은 더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가격 왜곡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1 16:33
‘전세난’ 잡을 부동산 규제, 다음 주 나오나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는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총괄할 예정이어서 추진단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이를...

2020-10-21 15:02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공제율은 모든 구간에서 10%씩 확대한다. 이 경우 만 70세...

2020-10-20 18:03
[문선영의 異見] 코로나 보다 무서운 전세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난 2달여간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한다. 유례없는 전세난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가위바위보에 제비뽑기까지 했다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 난민이 될 처지라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앞세웠던 '서민주거안정...

2020-10-19 07:00
[사설] 전세시장 난리인데 또 추가규제 만지는 정부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추가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2020-10-15 17:00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표준 임대료는 정부가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표준임대료 도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0-10-14 16:55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5%의 단일세율이었다. 하지만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무전문가로부터 각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0-10-14 07:00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기존 세입자는 5% 증액해 계약 갱신…신규 계약은 '부르는 게 값'정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ㆍ표준임대료 꺼낼까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전세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지 새로 맺었는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길어야...

2020-10-14 05:40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2020-10-12 10:07
[피플] 함영진 “코로나 이후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가 표준될 것”

특히 아파트 소개와 견본주택 전시는 온라인 시스템의 발달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이미 아파트 분양시장은 견본주택의 모바일·온라인 공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분양사업지의 개관과 주택형을 VR(가상현실)과 영상으로 촬영해 앱으로 공개하거나 유튜브로 단지 특장점 등을 중개하는 정보 제공이...

2020-10-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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