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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장 “정도감사 원칙, 감사 품질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시장에선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늘어난 회계 관련 비용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완화적인 회계 개혁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기업 입장을 고려해 지난 9일 연결...
    2021-06-16 12:22
  • 부영주택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부영주택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존 안전보경경영시스템 인증인 ‘KOSHA 18001’에 국제표준인 ‘ISO 45001’를 반영해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부영주택은 KOSHA-MS 인증을 얻기 위해 전국 모든 현장에 시스템 비계 설치를 의무화해 산업재해 가능성을 줄였다. 안전 관리자 정규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안전사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2021-06-15 08:50
  •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역대 최고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역대 최고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사는 경우 상환 부담을 의미한다. 지수 100은 소득의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값(KB국민은행 기준)은 지난달 11억2375만 원으로 1년 전(9억1530만 원)과 비교하면 2억 원...
    2021-06-13 16:33
  •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이에 한 대표는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민간 전자계약 시스템은 편의성 등 성능이 공공시스템보다 더 낫다”며 “정부와 전자계약 관련 협업이나 민간 시스템의 표준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방, 광고플랫폼을 넘어 종합 부동산 플랫폼으로 한 대표는 다방의 미래에 관해 묻자 웃음과 한숨을 동시에 지어 보였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은...
    2021-06-11 07:20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한 서울시의 의견 수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1-06-09 18:05
  •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태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2021-06-03 14:43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과세표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9억~12억 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그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만 경감된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했지만, 실상 부자 감세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021-06-01 16:01
  •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의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반면 학계에선 3안과 4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안은 거래금액과...
    2021-06-01 06:10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계약금이 7000만 원인데 월세는 20만 원인 경우처럼 어느 한 쪽만 기준선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2021-06-01 05:15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재산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세액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관해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일정 가격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어 거래와 주거 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1-05-31 15:20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증여된 주택은 '취득가액 이월과세'(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대한 법정 다툼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임대주택 등록 강제 말소, 세제 혜택 박탈 등이 재산권 및...
    2021-05-31 05:30
  • 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1-05-24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05-23 09:53
  • 호반건설-KCL, 상호 기술개발ㆍ상생발전 협력 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KCL, 상호 기술개발ㆍ상생발전 협력 등 업무협약 체결
    관련 품질시험ㆍ검사 지원 △주택 건축자재 특수시험 분야 바닥 충격음,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건물에너지 등의 연구ㆍ개발 △스타트업 신기술ㆍ신자재 공동 개발, 표준화, 사업화, 특허출원 협력 등이다. 윤갑석 KCL 원장은 “호반건설의 기술과 KCL의 시험평가 노하우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16:30
  • LH,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LH,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9000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한다. 만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후에는...
    2021-05-12 08:04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주택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2021-05-10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11일(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지원 확대(석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석간)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12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4:00...
    2021-05-09 09:1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대표적인 것들이 실거래가격, 공시지가(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감정평가액, 국민은행 조사가격 등이다. 전문가라도 모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살펴보자. 실거래가격은 부동산매매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과세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
    2021-05-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2021-05-02 09:59
  •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
    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1호와 2호 집 소유자는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로 각각 92만 원, 147만 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두 집 모두 지난해보다 28%가량 올랐지만 1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8.3% 감소했고 2호 보유세 부담은 45.5% 늘어난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인 1호는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이지만 6억 원을 넘긴 2호는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021-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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