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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조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2021-09-26 09:31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 회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표준 수탁 관리 계약서에 2년에서 3년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는 곧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안전망...
    2021-09-17 07:0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주택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6억 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로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1가구 1주택 세액공제 보다 유리한 구조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2021-09-14 14:06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 소득 관련한 이의신청(1.7%)도 있었다. 공감 어려운 기준에 형평성 논란 확산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하위 88%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전부터 건보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1-09-13 16:54
  •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건의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가산비용 등을 더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 이내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2021-09-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23 △산업부 1차관 10:00 기계의 날(엘타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무회의 보고(석간) △2021 기계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석간) △중‧고등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최(석간) △장관,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상용표준물질 70종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개설 △2021년 8월 ICT 수출입...
    2021-09-12 09:42
  •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자산 기준에는 건축물 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 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공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2021-09-08 06:00
  •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등기부상 주택을 명목상 소유한 것만으로 이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통제가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2021-09-07 15:18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2021-09-06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국가표준으로 소통한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2차년도 137개 품목 선정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석간) 1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통상전문가 간담회(더플라자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00 미국계 외투기업인 간담회(암참, 서울) △산업부 1차관 10:50...
    2021-09-05 13:23
  •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 과정에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실제 매입한 6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출채권으로 입력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2021-09-03 07:06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국제표준화,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9월 3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ESG 경영활성화 간담회(더존비즈온) △통상교섭본부장 11:00 주한 美대사 대리 면담(서울) △본부장, 주한 美대사관 대사대리 면담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이행 확산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올해 벼 재배면적은 000ha, 쌀 안정적 수급...
    2021-08-29 10:49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 호가, 가스는 소상공인 72만 호와 취약계층 150만 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세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2021-08-26 13:23
  •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내세웠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매매가 1000억 원 이상 건물 거래는 113건, 그 공시가격을 더하면 16조2263억 원이다. 거래가격 모두 합친 금액(34조 6191억 원)의 47% 수준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70%)보다 시세...
    2021-08-25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비대면 개최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2021년도 희망이음 서포터즈 언택트 발대식 개최 2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3:30 한-콜롬비아 무역투자포럼(포시즌스H), 16:00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16:30 콜롬비아 통상장관...
    2021-08-22 11:08
  • 모듈러 교실 부상한다
    모듈러 교실 부상한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탈현장 건축공법이다. 해당 건축공법을 적용하면 공사 기간은 최대 50%, 시공비는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 절차·비용·시간 면에서 쉽다. 시공업체는 현장에서의 분진, 폐기물을 줄이고 자재의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공법으로도 주목받고...
    2021-08-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참석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자생식물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 효과 확인 ◇해양수산부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1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20일(금)...
    2021-08-16 09:40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장특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나면 외려 시장에선 5년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자 물건도 손바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월 이후 취득하는 집부터는...
    2021-08-02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현장점검(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안성) △장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문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석간)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본부장, 디지털･환경 등 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2021-08-01 09:25
  •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현행 중개수수료 수준 적정하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현행 중개수수료 수준 적정하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현행 주택 중개수수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자사 앱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53명(70.9%)이 이같이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매물 검증과 중개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2021-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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