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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공시가는 오는 23일 열람되고 공동주택은 내년 3월로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부동산공시법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공시가 적정가치 반영은 필요하나 공시가 상승이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2021-12-20 08:49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2021-12-19 18:28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2021-12-19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가구 특성항목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호주 통상장관 화상회담, 16:00 한-핀란드 통상장관 화상회담, 19:00 한-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유통 현장점검(중부화물터미널 주유소) △바이오산업 생산 및 수출 최대 증가...
    2021-12-19 09:38
  •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12-18 17:36
  •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2021-12-15 11:15
  •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
    2021-12-15 09:34
  •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12-13 16:13
  •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거쳐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2021-12-12 12:00
  • 한샘, 리모델링 영업망 강화...내년 '리하우스' 매장 전국 50개로 확대
    한샘, 리모델링 영업망 강화...내년 '리하우스' 매장 전국 50개로 확대
    이 일대 주택시장에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는 의미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집 내부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최근 젊은층의 욕구도 리모델링 시장 규모를 키울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샘은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문을 연 리하우스 표준매장은 서울 9곳, 부산 4곳 등 모두 35곳이다. 한샘은 내년에 15곳을 더...
    2021-12-11 07:00
  • [2021 마켓리더 대상] NH투자증권, 인수금융 실적 업계 1위 기록
    [2021 마켓리더 대상] NH투자증권, 인수금융 실적 업계 1위 기록
    부동산PF 부문에서는 인천 도화동 물류센터 개발사업, NH투자증권 구사옥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사업, 율하이엘 지역 주택조합 HUG 표준PF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실사가 제한되며 해외쪽 딜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잘란도(Zalando) 물류센터, 더 웨스틴 리조트 괌, 해외 물류센터 포트폴리오 공모상장리츠 등 다수의...
    2021-12-09 09:00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2021-12-07 11:29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세미나' 개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세미나' 개최
    이날 오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2021-12-07 11:0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2021-12-06 18:30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22만...
    2021-12-06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2021-11-28 09:39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미국도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올리는 등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줬다.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
    2021-11-25 06:00
  • 종부세 납부, 수도권 19만 명·비수도권 9만 명 늘어
    종부세 납부, 수도권 19만 명·비수도권 9만 명 늘어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논란에 대해 1주택자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는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 원 수준이다.
    2021-11-23 12:22
  • [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다만,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시가 20억 원(공시가 14억, 과세표준 3억)으로 낮출 경우 평균세액은 27만 원까지 낮아진다. 또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2021-11-22 18:32
  •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여기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억9000만 원이 된다. 다주택자 여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1억567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주택가액 5억 원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증여세는 8000만 원이다. 인상된 증여...
    2021-1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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