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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2-07-24 09:50
  •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 피보험자 생존 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2022-07-23 09:00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가령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이 25억 원이면 현재 3.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3%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6.0%에서 2.7%로 내려간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가령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이 25억 원이면 현재 3.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3%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6%에서 2.7%로 내려간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2022-07-18 10:43
  • 현대건설,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인증 획득
    현대건설,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인증 획득
    역량,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됐다. 현대건설은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싱가포르의 ‘남북도로 N113, N115’ 등 국내외 여러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 중이다.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등 건축·주택 착공 현장에 BIM 기반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BIM 프로젝트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2-07-18 09:16
  •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20억 돌려줘야”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20억 돌려줘야”
    과세표준 확대가능성으로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간접비용에 해당하려면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취득 과정에서 주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송파구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축이나 증축으로...
    2022-07-18 07:00
  • [특징주] 철도·건설 중장비 관련주,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 소식에 급등
    [특징주] 철도·건설 중장비 관련주,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 소식에 급등
    이 자리에서 세르기 타루타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돼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재건을 담당해달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도로, 수도, 철도...
    2022-07-08 10:12
  • 금융공공데이터에 익명 개인사업자 데이터 추가…12월 개방 예정
    금융공공데이터에 익명 개인사업자 데이터 추가…12월 개방 예정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재무정보 등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가명ㆍ익명)해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0년...
    2022-07-07 12:00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혁신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달라 "LH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주된 업무다.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2022-07-05 18:01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11억 원인데 여기에 3억 원을 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22-07-05 14:44
  • 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PF 대출 기관 선정
    BNK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PF 대출 기관 선정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표준PF(프로젝트 파이낸싱)·후분양 표준PF' 대출을 주관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6일부터 2년간 분양보증(후분양 포함)·임대보증금보증 대상이 되는 각종 주택사업의 사업자(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PF' 대출을 담당한다. PF 대출은 서민경제, 중소주택업체, 협력업체 상생을...
    2022-07-04 15:38
  • HUG, '표준PF' 주관금융기관 재선정
    HUG, '표준PF' 주관금융기관 재선정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07-04 15:38
  • 롯데건설, 2022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 21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롯데건설, 2022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 21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한국서비스대상은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는 상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 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전반에 서비스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에 주어진다. 롯데건설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설계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고객 생활 전반의 편의와 품격을 끌어올리며 21년 연속 종합대상을...
    2022-07-04 09:26
  • 코오롱글로벌, ‘탈현장화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코오롱글로벌, ‘탈현장화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주택도시공사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해 OSC 연구 동향과 기술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와 실무진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OSC 분야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OSC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코오롱글로벌이 추진하는 OSC는 기존의 생산성이 낮고 수작업 비율이 높은 전통 현장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업계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
    2022-06-28 17:15
  • [서평] 도시는 콘크리트로 쓴 가부장제…‘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서평] 도시는 콘크리트로 쓴 가부장제…‘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레슬리 컨이 저술한 이 책은 도시 계획, 교통, 주택 등의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가 여성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파헤친다. 그러면서 컨은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성 편향성을 드러내며 차별 없는 공정한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한 제언들을 책에 담았다. 여성들에게 도시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책에 묘사된...
    2022-06-24 16:19
  •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2022-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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