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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중소건설사 PF보증 문턱 낮아진다"
    HUG, "중소건설사 PF보증 문턱 낮아진다"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이번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은 HUG의 ‘표준PF’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표준PF란 PF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해 저렴한...
    2022-09-29 15:09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6 07:00
  •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한다"…HUG,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취득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한다"…HUG,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환경경영 시스템으로, 회사의 환경경영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이다. HUG는 그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환경보전 활동 실천을 위한 친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2022-09-23 10:42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2022년에 한하여는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를 제공하여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의 장기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에서 60%로 낮추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2022-09-19 05:00
  • 아파트멘터리, 45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마무리…누적투자액 580억
    아파트멘터리, 45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마무리…누적투자액 580억
    특히 주택 거래량 급감, 자재비 인상 등으로 업계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멘터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리모델링 계약 체결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330% 증가했다. 현재까지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약 체결 건 등을 종합했을 때 올 하반기 중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멘터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2022-09-15 09:27
  •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2022-09-13 11:15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 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 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 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2022-09-07 16:00
  • 롯데건설-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기안심 건물인증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물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 편리 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을 요구한다.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사고에 대한 사후 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사는 △건축물 전기재해 감축...
    2022-09-01 10:28
  • 인사 종합 / 8월 31일
    권유정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차상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홍성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이경석 △주택공급기획과장 이장원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대섭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김성호 △공간정보진흥과장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안진애 △해외건설지원과장 안세희 △항공운항과장 민풍식 △항공기술과장 문석준...
    2022-08-31 17:58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도 늘린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청년농을 3만 명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형 스마트팜 3곳, 스마트 원예단지 1곳, 노지 스마트팜 3곳을 설치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08-31 17:30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주택가격의 적정성, 가격 전망, 위치, 전체 세대수, 연식, 교통, 학군 등은 외부 요인에 해당한다.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다. 안으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부채비율,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고 밖으로는 금리, 환율, 생산한 제품에 대한 소비나 수출 관련 수요, 생산성, 외부자금 조달 가능 여부, 경제성장률을 따진다. 한마디로 법인세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기업...
    2022-08-29 05:00
  •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주택 수 조건을 없애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2022-08-23 18:28
  •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는 시세의 80% 안팎 수준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 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는 싼값에 파는 것 대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2022-08-22 16:00
  •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2022-08-21 12:00
  • SH공사-서울기술연구원,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SH공사-서울기술연구원,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로는 고품질의 공동(공공)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서울시 실정에 맞는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SH공사는 △서울형 건축비 표준모델 제안 △제도·법령 개정 △추가 공사비 지급 문화 정착 등의 단계를 거쳐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위해...
    2022-08-11 10:06
  • 호야홈텍, 호야온돌 철도 유지보수 ‘침식車’에 첫 설치
    호야홈텍, 호야온돌 철도 유지보수 ‘침식車’에 첫 설치
    특히, 국내 매출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LH공사 표준시험동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 결과에서 중량 1등급, 경량 3등급 기준을 받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철도차량 공사 관계자는 “건식 차량에는 건식난방방식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서 “호야온돌은 지금까지 시공했던...
    2022-08-09 14:37
  • 소형화에 집중하던 글로벌 반도체 업계, 이젠 대세는 ‘메가칩’
    소형화에 집중하던 글로벌 반도체 업계, 이젠 대세는 ‘메가칩’
    밀집된 도시에서 새로운 주택을 세우는 대신 기존 주택에 층을 올리는 것이다. 반도체로 보면 기존 마이크로칩에 메모리나 그래픽 등에 사용되는 전기회로를 쌓아 올려 복층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설계에 변화가 생긴 데는 업계가 칩의 성능을 계속 올리려는 욕구는 있지만, 동시에 트랜지스터를 축소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탓이다. 과거 IBM에서 패키징...
    2022-08-06 06:00
  • [미래토크]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의 연계
    [미래토크]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의 연계
    이를 나열하면 에너지의 디지털화, 친환경적 운송 체계, 제조업의 기후중립 촉진, 디지털화를 통한 주택과 건물의 친환경화, 마지막으로 지능적 친환경적 농업이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딜이 유럽에서 쌍정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쌍정이다. 한국판 쌍정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전력 수요에 대한 실시간 측정을 통해 최적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스마트...
    2022-07-26 05:00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소득세 과표 상향으로 근로소득자 감세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2022-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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