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도입하고, 대리점 공정거래 지침을 수립 및 준수하고 있다.
오리온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또한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주요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리점과...
이는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도...
(세종청사)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 승인
△5개 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25일(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또한 앨범 유통 특혜에 대해 “대부분의 가수가 사용하는 앨범 유통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발매했다.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라며 “부끄럽지만 앨범 유통 수익도 몇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코코는 “팬분들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 그럼에도...
택배 요금 인상분 사용처와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파업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CJ 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장기화되며 일부 배송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설 연휴 택배 물량 폭증을 앞두고 있어 배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연례적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 약 1만명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3개 업종 제.개정 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을 밑돌았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 4곳의 매출액은 15조 원으로 전년(8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 소비 활동 확대와 디지털경제 전환...
경총은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061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 펀드'와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운영자금과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한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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