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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에 조치 요청을 했고, 해당...
    2023-09-23 00:49
  •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됐다. 수사의뢰 65건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 포함됐다. 시정명령 통보 대상은 ‘19세 미만 출입...
    2023-09-22 06:00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2023-09-21 06:00
  • 햄버거 브랜드 만족도 1위는 ‘버거킹’, 꼴찌는? [그래픽뉴스]
    햄버거 브랜드 만족도 1위는 ‘버거킹’, 꼴찌는? [그래픽뉴스]
    햄버거 프랜차이즈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키오스크 오류로 주문 실패’가 24.3%로 가장 많고, ‘광고, 메뉴 표시/설명에 비해 실제로 메뉴 품질이 떨어짐(23.1%)’, ‘채소, 샐러드 등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무름(21.9%)’, ‘메뉴 조리 상태 불량(20.1%)’, ‘배달/픽업앱 주문 메뉴와 다른 메뉴가 준비됨(14.8%)’, ‘이물 혼입(14.2...
    2023-09-15 16:27
  • 제넨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원료 2종 식약처 승인
    제넨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원료 2종 식약처 승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인체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원료나 성분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품업계는 이를 활용해 음료, 과자, 빵, 빙과류, 초콜릿 및 라면 등 면류, 두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조미식품, 즉석식품 등 광범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넨셀은 원료 부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및...
    2023-09-15 12:45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유럽형 경쟁法 모델 지평이 수행한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또한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해 한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023-09-15 06:00
  • 은행, 고금리 특판 예ㆍ적금 광고에 '기본금리'까지 표기해야
    은행, 고금리 특판 예ㆍ적금 광고에 '기본금리'까지 표기해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설명서뿐 아니라 광고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2023-09-14 12: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이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특정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앱 내에 내재돼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입점업체의 하나은행 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입점업체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으로부터 잔액,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앱 상에서 표시하는 서비스다. 쿠팡페이는 하나카드와 제휴해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2023-09-13 17:39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방심위는 카타르 경기장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주류 상품명이 표시된 응원 막대풍선과 동일 브랜드의 맥주병 모양 응원도구를 들고 응원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된 SBS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도 주의를 의결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엠비엔 플러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주의’ 처분을...
    2023-09-11 18:17
  •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증명서나 교습비 반환규정 등을 게시했는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시가 외부에 부착돼 있는지, 교습시간 준수(5시~22시)나 교습비·인적사항 등 변경사항 통보는 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2023-09-10 09:00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증가 추세인 스토킹 범죄나 인플루언서들의 광고표시 가이드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를 향한 모욕 댓글 사건을 궁금해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지를...
    2023-09-06 17:42
  • 그린워싱 예방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국민 설명회 개최
    그린워싱 예방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국민 설명회 개최
    정부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12일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강당에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설명회에는 친환경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2023-09-06 15:01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또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6 11:00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네이버부동산 등 관계들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2023-09-05 17:39
  • 인기 주얼리 ‘티파니앤코’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인기 주얼리 ‘티파니앤코’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특정 쇼핑몰에 접속하면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탓에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2023-08-30 10:17
  •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통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지만, 금융상품 및 업무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따르도록 한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2023-08-29 18:00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2023-08-29 09:21
  •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2023-08-22 14:05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등 표시)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사진을 포함한 경고 그림,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담배에...
    2023-08-19 08:00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23-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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