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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LG전자의 무상 수리 서비스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은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2021-04-04 09:27
  •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공정위 조사 막은 애플코리아 고발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공정위 조사 막은 애플코리아 고발
    이로 인해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 직접 조사가 불가능했다. 2차 현장조사가 벌어진 2017년 11월 20일에는 당시 애플 상무 A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2021-03-31 13:23
  • 대법 ‘바이러스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대법 ‘바이러스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2심제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대부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각 실험기관에서 임의로 설정한 실험조건과 실험방법에 따라 이뤄졌다. 삼성 측은 대부분 광고 하단에...
    2021-03-30 12:00
  •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한 택배 기사가 택배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약 70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다. 사실 택배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년간 관계 당국이 명절 택배 스미싱을 경고해왔고, 운송장 폐기에 대해 모든 언론과 기업들이 당부해왔다. 휴대전화번호가 무작위로 변환된 안심번호 사용을...
    2021-03-29 17:00
  •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무독성·무해성 광고 위반 등을 직접 감시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2021-03-28 15:13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21-03-25 15:46
  • 중기 옴부즈만, 인천에서 ‘에스오에스토크’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인천에서 ‘에스오에스토크’ 간담회 개최
    대표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 시 기능성 관련 허위 과장 여부 외 제품명, 원재료 등 의무표시사항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췄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청과 협의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한 기업이 공장 신설 이외에 경매 또는 매매로 해당 지역 공장을 취득한 때도 새로운...
    2021-03-25 12:56
  •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관리하고 있어 어뷰징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그립’의...
    2021-03-25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2021-03-17 10:36
  • 중국, 계속되는 알라바바 힘 빼기…미디어 자산 처분 요구
    중국, 계속되는 알라바바 힘 빼기…미디어 자산 처분 요구
    알리바바가 보유한 미디어 자산을 점검한 규제 당국자는 그 규모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언론사 지분을 대거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해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왔다. 정부 내에서 알리바바가 미디어 자산을 통해 미치는 영향력이 공산당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2021-03-16 13:43
  •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법령을 제대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을 하면서 A 씨가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이유를 제시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021-03-15 06:00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인기...
    2021-03-07 12:59
  • 코로나 길어지니…성인 10명 중 7명 '건기식' 먹는다
    코로나 길어지니…성인 10명 중 7명 '건기식' 먹는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돼 있다.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57.8%), 1가지(23.9%), 4~5가지(12.9%)로 조사됐다.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2021-03-07 09:43
  • [SNS에 맞서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SNS에 맞서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따라서 맞춤식 광고를 낼 필요가 없어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않는다. 미위에서는 친구와 페이지, 그룹을 팔로우해 게시된 순서대로 피드에 표시되며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피드에 다른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기능을 찾기 어렵게 만들긴 했지만, 사용자 스스로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도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최근 게시물 순으로 보기를...
    2021-02-28 06:00
  •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2021-02-25 13:54
  •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2021-02-25 11:00
  •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은 해왔지만,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학계 등을...
    2021-02-24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완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2차 수시모니터링(2020년 10~12월) 결과 발표 △국토부·행안부 간 어린이(가족)특화 SOC 설립 업무협약 체결 26일(금)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석간) △3080+ 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2021-02-21 09:38
  • 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표시의무를...
    2021-02-19 05:00
  •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2021-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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