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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2021-10-21 13:41
  •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사이버 사기’는 적법한 정보와 광고를 전송하는 정부기관ㆍ기업, 이를 받는 수신자에게도 난감한 상황을 만든다. 정부는 사후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및 규제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정보 교류에는 관여할 수 없어 실시간으로 정상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바로...
    2021-10-14 18:22
  •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8월 인터넷 홈페이지·신문·월간잡지·리플렛·카탈로그 등에 하이키 제품을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2021-10-14 16:06
  • [이슈크래커] "'진품' 맞나요?"…스타들도 등판한 '명품 플랫폼', 괜찮을까
    [이슈크래커] "'진품' 맞나요?"…스타들도 등판한 '명품 플랫폼', 괜찮을까
    캐치패션의 법적 대리인인 세움 측은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란...
    2021-10-12 15:36
  • [이슈크래커] 진짜! 불닭라면에 왜 닭고기가 안들었나요?
    [이슈크래커] 진짜! 불닭라면에 왜 닭고기가 안들었나요?
    프로페코는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며, 이는 기만 광고, 성분 표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그럼 너구리 라면에는 너구리가 들어있냐",.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2021-10-06 15:05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고객 질문에 끝까지 답한다” CJ온스타일, 쌍방행 소통 위한 답변 메뉴 신설
    “고객 질문에 끝까지 답한다” CJ온스타일, 쌍방행 소통 위한 답변 메뉴 신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상품 웹 기술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방송 전 전수 조사하며, 실물 검사 비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판매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은 CCM(소비자중심경영)을 7회 연속 인증받은 소비자 중심 정책에 기반해 해결하고, 올해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시행한다. 아울러 시범 운영 중인 2시간 내 배송 ‘라이브온...
    2021-10-04 14:00
  •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제휴사와 협의 후 제휴 일시 종료 혹은 광고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를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토스의 경우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개편하기로 했다. 토스는 앱을 통해 1위부터 10위 신용·체크카드를 소비자에 따라 추천해왔다.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카드 혜택에 따른 순위 표시가...
    2021-09-18 05:00
  •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라거’ 표현 가능…1심 승소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맥주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산...
    2021-09-17 14:58
  •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환경부는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하고 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2021-09-16 14:46
  •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 허위발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1-09-14 15:46
  • 베일 벗은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가격은 1385만 원부터
    베일 벗은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가격은 1385만 원부터
    또한, 서울 영동대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의 최대 규모 옥외 전광판인 K-POP 스퀘어에서 캐스퍼의 다양한 모습을 3D 광고로 생생하게 연출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엔트리 SUV’로써 디자인, 공간성, 안전성과 경제성 등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소비자에게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직접 판매는 고객들의 구매...
    2021-09-14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약관심사지침 폐지 제정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1-09-12 09:42
  •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승승장구’ 온라인 명품 업계, ‘소송전’ 암초 만나나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법무 대리인 세움에 따르면 3사가 주로 부정 행위를 한 채널은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
    2021-09-09 11:11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2021-09-08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2021-09-05 13:23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2심서 벌금 11억 원으로 대폭 감경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2021-09-03 16:50
  •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불가리스' 허위광고 인정...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 검찰 송치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2021-09-02 13:53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뜻한다. 코로나19로...
    2021-09-02 13:21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은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사퇴한 뒤 5월 27일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 3명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2021-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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