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875건

최신순 정확도순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2021-12-26 09:20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성 변호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BMW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밝힌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를 3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BMW 차량의 설계...
    2021-12-22 14:01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가게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은 본래 주류광고 금지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된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8만여 개사가 수혜를 봤고 약 29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2021-12-21 12:00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광고 이미지와 제품이 다르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2021-12-14 17:01
  •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단기, 코팅기 판매사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2021-12-14 12:00
  • 명인이 만들었다던 참기름, 알고 보니 중국산…판매한 홈쇼핑 “환불”
    명인이 만들었다던 참기름, 알고 보니 중국산…판매한 홈쇼핑 “환불”
    이들은 국내산 참기름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홈쇼핑 특성상 쇼호스트와 판매자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이 업체는 국산 농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며 지역 언론과...
    2021-12-14 09:06
  •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위,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12-13 15:57
  •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그러면서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2021-12-09 15:52
  •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2021-12-07 06:00
  •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법조계, "뮤직카우 ‘연 8.7% 수익’ 과장…‘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2021-12-07 06:00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2021-12-07 06:00
  •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2021-12-06 09:25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2021-11-29 11:00
  • "테슬라, 신차 출시 숨겨 중고차값 하락"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테슬라, 신차 출시 숨겨 중고차값 하락"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방 씨 등은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며 "차를 산 직후 업그레이드가 발표돼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2021-11-28 10:37
  •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노트북을 열며]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갈비라는 명칭이 메뉴 이름일 뿐 원료육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원료육명까지 공개했지만 일부 가맹점이 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이다. 마약 떡볶이에는 마약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그렇다고 표시광고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으로 바나나맛 우유처럼 명륜진사갈비가 부위를 전량 갈비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21-11-16 05:00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 제공하면서...
    2021-11-09 23:32
  •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죽고 싶은 심정…깊이 사죄”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진성푸드를 불시 점검한 뒤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2021-11-05 16:25
  • ‘위드코로나 기대감’ 비제조업 기업심리 3년5개월 최고
    ‘위드코로나 기대감’ 비제조업 기업심리 3년5개월 최고
    정보통신업(+10p)은 소프트웨어 및 광고 수주 증가 기대 등이 반영됐고, 도소매업(+4p)은 실적 개선과 같은 이유로 개선세를 이어갔다. 반면, 1차금속(-17p)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전자·영상·통신장비(-9p)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및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에 각각 떨어졌다.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 상승(24.4%)을...
    2021-10-29 06:08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2017년 12월 기간 중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2021-10-24 12: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05,000
    • +3.25%
    • 이더리움
    • 4,236,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3.07%
    • 리플
    • 610
    • +5.54%
    • 솔라나
    • 191,000
    • +5.18%
    • 에이다
    • 497
    • +3.97%
    • 이오스
    • 687
    • +3.31%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3
    • +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3.24%
    • 체인링크
    • 17,460
    • +5.05%
    • 샌드박스
    • 399
    • +7.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