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12월 24일~2020년 7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55.6%(45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원래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묶어 광고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만 표시했다. 예컨대 소비자는 첫 화면에서 7000원대 신발 링크 하나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1만 원대 이상의 다른 신발들이 나오는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구매자의 클릭을 유도한다고 보고 G마켓과 11번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4700만 명의 이용자들을 사라지지 않는 ‘종이 비행기’(메시지 전송이 보류됐을 때 뜨는 표시)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과의존에 따른 데이터 재난은 탈(脫) 카카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화재가 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카카오톡에서는 207만 명이 빠져나가고, 라인과 텔레그램은 각각 85만 명, 22만 명 늘었다....
종전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묶어 광고하면서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만 표시했다.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7000원대 신발 링크 하나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1만 원대 이상의 다른 신발들이 나오는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스템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보고 지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문제...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은 겉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등 섭취량ㆍ섭취 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부당 광고를 했다. 실제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은 기능성을 표현했다. 석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3개 제품은 당류...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신고센터에서는 전세사기, 불법중개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표시·광고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시세 담합 행위 등도 신고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 법제상으로 협회에는 직접적인 고발 또는 지도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은 민원...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한 곳은 등록이 말소됐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판매된 제품이라거나 인터넷 기사를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2개월가량 뒤에는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라벨에 있는 표시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심의도 결론 없이 종료했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그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안을 6년 동안 심리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A 씨는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적 없다”며 “제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했지만, 저는 광고 촬영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 와 일상생활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B...
또한 이 지수를 공시하는 대상이 아닌 보험 상품에 관해선 설명 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따릉이를 활용한 기업명칭 병기표시 광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릉이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광고 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실시한다.
현재 따릉이는 매년 100억 원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고 수입은 2년 기준으로 약 13억 원으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기식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을 해야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 일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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