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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게임사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정현...
    2023-03-01 17:16
  •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한다.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2023-03-01 09:00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2023-02-27 19:22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2023-02-26 11:00
  •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 건기식협회 총회서 식약처장상 수상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 건기식협회 총회서 식약처장상 수상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소비자들의 바른 정보 습득을 돕고 있다. 대상웰라이프는 시노팜그룹과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2023-02-23 17:08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2023-02-23 15:09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및 표시·광고 행위 제한으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 등) 및 과징금 20억 원(각각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 또는...
    2023-02-23 12:00
  • 영등포구, 개학 앞두고 '안심 통학로 조성' 박차
    영등포구, 개학 앞두고 '안심 통학로 조성' 박차
    노면표시, 보도 미비 구간 등을 세심히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해 올해 통학로 개선 공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는 개학을 대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44곳 주변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점검 및 순찰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주정차, 공사장 자재적치 등 위해 요소...
    2023-02-22 16:10
  •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약처는 앞으로 국내 유통 중인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과 곤충 가공식품, 수제 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 동향과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2023-02-22 14:28
  • "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아이오닉6는 1등급 타이칸은 5등급"…전기차도 '연비' 매긴다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서 표시, 광고하는 건 세계 최초다.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지만, 효율 등급을 함께 표시하진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해 고효율 전기차에 관한 변별력이...
    2023-02-22 11:00
  • 메타, 월 1만5500원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본인 인증에 계정 노출‧도달 확대 혜택도
    메타, 월 1만5500원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본인 인증에 계정 노출‧도달 확대 혜택도
    ‘메타 베리파이드’...iOS 이용자는 월 약 2만 원본인 인증 후 ‘블루 배지’ 표시구독 서비스로 안정적 매출 확보 노려 메타가 이번 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주 유료 구독 서비스 ‘메타 베리파이드(Meta...
    2023-02-20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간담회...
    2023-02-19 09:03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2023-02-15 15:21
  • 소비자원, “온라인 구매 가구 품질 불만 높아”…3년간 구제신청 1944건
    소비자원, “온라인 구매 가구 품질 불만 높아”…3년간 구제신청 1944건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0%(875건)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37.5%(730건), A/S 불만 6.5% (127건), 표시·광고 6.1%(118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2023-02-15 08:24
  • AI챗봇 '광고노출 땐 신뢰 추락'…챗GPT發 수익화 딜레마
    AI챗봇 '광고노출 땐 신뢰 추락'…챗GPT發 수익화 딜레마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은 “만약 오픈AI를 통해 광고를 노출할 경우 ‘광고 노출 결과’라고 하는 자막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AI챗봇 시장 자체가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라는 입장도 나온다. IT 서비스별로 니즈나 상황에 특화된...
    2023-02-14 05:00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안마의자 광고의 주안점은...
    2023-02-10 15:25
  •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표시광고법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모니터링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1000개→2000개)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2023-02-07 12:00
  •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표시광고법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작년 4~12월)'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건수는 총 2만1037건이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공정위가 2019년 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이슨 코리아 등 뒷광고 행위를 한...
    2023-02-06 12: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서비스의 소비‧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2023-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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