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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경기도교육청, 유아영어 불법 학원 99개 적발
    주요 위반 사항은 △명칭 사용 △과장광고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교습비 관련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시·고지 위반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위반 수위가 높은 학원 1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학원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2023-06-19 15:33
  •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023-06-12 13:42
  • NS홈쇼핑,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자율 관리 시범사업’ 참여사로 위촉
    NS홈쇼핑,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자율 관리 시범사업’ 참여사로 위촉
    금지하는 광고 행위 내용, 온라인 판매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홈쇼핑은 사업단 참여 기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자사 온라인 몰의 상품을 대상으로 등록정보 및 표시사항 등을 관리 개선 운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갑종 NS홈쇼핑 고객지원본부 전무는 “시범사업 참여사로서 자율 점검과 더욱 적극적인...
    2023-06-09 17:59
  •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
    2023-06-08 11:03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07 14:56
  • 현대차·기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차 안에서 OTT 영상 본다”
    현대차·기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차 안에서 OTT 영상 본다”
    팟빵 오토는 현대차그룹과 팟빵 간의 상호 협력으로 탄생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대차그룹 고객은 차 안에서 로그인이나 광고 없이 간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네마와 팟빵 오토 기능은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 또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IC 및 ccNC 시스템이 탑재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에서 지원된다. 이...
    2023-05-31 09:51
  •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2023-05-30 09:07
  • 1분기 전 세계서 팔린 TV 10대 중 9대는 ‘스마트 TV’
    1분기 전 세계서 팔린 TV 10대 중 9대는 ‘스마트 TV’
    TV 구매 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패널 기술 외에도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같은 TV 플랫폼의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옴디아에 따르면 스마트 TV 플랫폼 점유율 1위인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연간 점유율 42.4%에서 올해 1분기 40.9%로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 ‘타이젠’과 LG전자 ‘웹OS’의 점유율은 각각...
    2023-05-29 09:54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2023-05-28 09: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A: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책의 저작자가 그 책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가집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2023-05-27 08: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도를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3:36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2023-05-24 12:00
  • 삼성 TV 플러스로 '지락실' 본다…17개 채널 추가
    삼성 TV 플러스로 '지락실' 본다…17개 채널 추가
    삼성 TV 플러스는 영화, 드라마, 예능,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패스트(FASTㆍ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서비스다.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 24개국에 2000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날부터 뿅뿅 지구오락실과 더불어 △나의 아저씨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추가된다. TV 조선 인기 프로그램...
    2023-05-24 11:00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2023-05-22 11:00
  • 메타, 자체 설계 AI 반도체 공개
    메타, 자체 설계 AI 반도체 공개
    우선 SNS를 통한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표시 알고리즘에 이용할 방침이다. 산토시 야나르단 메타 인프라 부사장은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술과 크게 달라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메타는 당초 AI 추론 작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MTIA를...
    2023-05-19 09:38
  • 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KDI "플랫폼 M&A, 자사우대로 경쟁제한 우려 커…특화된 심사기준 필요"
    온라인 쇼핑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의 오픈마켓을 더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켜 자사 오픈마켓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할 수 있고, 앱마켓을 통제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광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표시를 차단하는 앱 거래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 KDI는 또 플랫폼 수직결합으로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되면 시장 경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2023-05-18 12:09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 원 어치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없다”면서 “A(18‧구속)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23-05-16 15:04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2023-05-13 08:00
  • 직구 시장 격전지로 떠오른 한국…이커머스업계 군침
    직구 시장 격전지로 떠오른 한국…이커머스업계 군침
    이와 함께 기존 한국어 및 원화 표시,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국내 3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 편의성을 키웠다. 아이허브는 글로벌 매출 톱 5에 들어가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태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러한 내용을...
    2023-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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