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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2022-07-21 21:45
  •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2022-07-12 20:49
  •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공정위는 소비자와 온라인쇼핑몰을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사 오아와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오아 1곳)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5월~2021년 5월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2022-06-26 12:00
  • 해외서버 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할인코드 입력' 의심해야
    해외서버 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할인코드 입력' 의심해야
    A 씨는 SNS에서 최신형 고급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184만8000원을 입금했지만 상품은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할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아 전산오류가 생겼고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을 보냈더니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고 180여만 원을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2022-06-22 11:28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20년 1심에서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2022-05-30 17:04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제5조 제2항 제1호(1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2호(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
    2022-05-28 10:59
  •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이슈크래커] 유명 연예인 내세운 명품 플랫폼, 적자 '늘고' 불만 '쌓이고'
    최근 2~3년 사이 온라인으로 명품을 거래하는 패션 플랫폼들이 대규모 광고전과 마케팅으로 이름을 알리며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렇듯 이들 역시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누적되는 적자와 소비자 신뢰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늘어나는 만큼 더불어 쌓이는 적자 금융감독원...
    2022-05-14 07:00
  • 메디톡스, 이번엔 휴젤과 보톡스 소송…美 ITC에 제소
    메디톡스, 이번엔 휴젤과 보톡스 소송…美 ITC에 제소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2022-04-01 09:45
  •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2022-02-20 12:00
  • 공정위, '1회 충전 528km 주행 광고' 테슬라 제재 착수
    공정위, '1회 충전 528km 주행 광고' 테슬라 제재 착수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2022-02-15 11:22
  •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벤츠,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202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5개 수입차 회사는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닛산, 스텔란티스, 벤츠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2022-02-06 12:00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2022-02-03 08:47
  •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2022-02-02 12:00
  • ‘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반면 2심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54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2022-01-11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착한프랜차이즈 선정결과 발표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 개최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2-01-09 09:34
  • 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2021-12-2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2021-12-26 09:20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가게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은 본래 주류광고 금지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된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8만여 개사가 수혜를 봤고 약 29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2021-12-21 12:00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광고 이미지와 제품이 다르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2021-12-14 17:01
  •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단기, 코팅기 판매사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2021-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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