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검색결과, 25페이지

검색결과 총896건

최신순 정확도순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조물 책임,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저조한 활용률… 까다로운 요건 완화해야" = 2004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 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까다로운 허가...

2017-08-17 09:09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前 임원 '허위 광고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AVK 총괄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AVK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 측은 2011년 7월~2012년 11월 골프 2.0 TDI 등 디젤 차량 14개 모델을 광고하는 카달로그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2017-08-14 11:56
공정위,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허위·과장 광고 점검 착수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등 모든 부당광고 사례가 대상이다. 또 11번가, 롯데쇼핑, G마켓·옥션, 티몬·위메프·쿠팡 등을 비롯해 유명 인터넷쇼핑몰 상품에 대한 기만적인 가격 표시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상조 분야의 경우는 상조상품 광고 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고시 항목)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2017-07-31 10:46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있어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며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고쳐야 하고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2017-07-17 10:41
"제주 1등은 나야 나"…제주소주, 한라산 상대 상표訴 최종 승소

대법원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한라산 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게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3년 이내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상표법...

2017-07-14 10:26
사업 확장하는 트러스트…공승배 대표 "종합부동산서비스 제공할 것"

이에 공인중개업계는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트러스트부동산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로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트러스트부동산은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수희망가를 공개해 소비자가...

2017-07-12 14:29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특히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수락(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 한해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만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이 경감된다. 신영선...

2017-06-30 14:18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보호법 반복적 위반시 가중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 가량 강화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2017-06-28 12:00
대법원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팔았더라도 '사기'는 아냐"

재판부는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과장광고일 수는 있어도 손님들이 음식대금을 지급한 것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원산지를 속인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였다. 앞서...

2017-06-18 16:57
‘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결로 지속적인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2017-05-02 10:35
[BioS] 미래 성장동력 촉망받던 '천연물신약' 역사 속으로

식약처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새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더 이상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 해당 여부를 판단,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행위 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2017-04-25 08:24
‘담뱃갑 매너라벨’ 벗기자니…골머리 앓는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는 담배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표시판·스티커·포스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매너라벨을 직접 구매해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도 매너라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7-04-18 10:33
'1mm 글씨 꼼수' 경품행사 철퇴… 대법원, 홈플러스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4억 3500만 원과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동의서...

2017-04-07 11:5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1개 과에서 담당하는 안전과 표시광고 업무를 분리해 안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1개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4조9000억 원)했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34조7000억 원으로 그...

2017-03-23 11:0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12월에는 각각 키성장 제품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했고, 이동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 동의의결 결정도 내렸다. 요즘 구매가 많아진 등산 자켓이나 LED스탠드 등의 제품은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제공해 반드시 제품가격이 효과와 성능에 비례하지...

2017-03-23 11:0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추진… ‘복덕방 변호사 규제’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중개대상물 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 원’이라는 파격적 수수료로 입소문을 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얻었고, 지난해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 부문에 대해 보수를 받는다는 점이...

2017-03-22 10:48
‘러시앤캐시’가 ‘아프로파이낸셜’보다 작은 이유는…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제20조)에 따르면 대부업체 광고 문구는 ‘상호’를 ‘상표’ 글자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러시앤캐시(상표)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소비자들이 대부업체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이 같은 까다로운 광고규제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02-17 09:22
“100만 원 쿠폰 주고 끝?”… 폴크스바겐 소유주, 리콜 승인에 ‘반발’

지난해 8월에는 시험성적서 조작을 이유로 과징금 178억 원을 매겼고,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냈다며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합하면 692억 원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 물어야 할 5조 원의 벌금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안된다. 과징금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터무니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2017-01-12 17:15
공정위, ‘2016년 공정인’ 강승빈ㆍ박지아 사무관 선정

당시 공정위의 조치는 황사ㆍ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와 관련, 강 사무관과 박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는 시장경제라는 게임에서 소비자와 경쟁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2017-01-02 10:46
어린이 통학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주스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과일 100%'라고 표시된 주스 등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표시 옆에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위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2017-01-01 13:4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