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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곽상언에 극언..."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곱씹어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강성 당원들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곽상언 의원을 8일 거칠게 비난했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을 향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는 글이...

2024-07-08 16:3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그런데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 하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돼 여야 모두가 원하시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과제를 수행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07-08 15:37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최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 위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지만, 8대 7로 나왔다면서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에 따른 결과라고도 말했다.

2024-07-08 14:24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그런데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 하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돼 여야 모두가 원하시는대로,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나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권으로부터 취임 전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2024-07-08 11:05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2024-07-07 12:00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024-07-06 09:59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2024-07-06 06:00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도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2024-07-06 05:00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절차 및 적정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견은...

2024-07-05 18:38
국회 본회의서 격돌한 진성준-배현진 [포토]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07-05 06:28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2024-07-05 05:00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여파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2024-07-04 18:31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고 이 전 의원장은 탄핵표결이 다가오자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후보자도 방문진 이사...

2024-07-04 16:08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2024-07-04 15:32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024-07-02 18:30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홍준표, 또 그다음에 원희룡 그때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표결을 안 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임윤선: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박성민: 나경원 의원은 찬성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수사. 박근혜 탄핵은 아니지만, 수사에서 구형한 검사가 한동훈 검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2024-07-02 17:4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뒤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2024-07-02 16:37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2024-07-02 16:12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장 평균 임기는 139여 일에 불과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자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2024-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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