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등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을 받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당시 재개발을 두고 철거민이 된 세입자 5명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을 구속기소 하고 경찰은 무혐의...
살인은 폭행치사에 비해 형량이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발이냐 고의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두 죄는 갈린다. 과연 여기에 남성중심적 편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사법부의 판단이 성별 앞에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0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펴본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이후 취하했다. A씨는 2015년 4월에는 김현중에게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역시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8월 A씨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고준희 양의 친부 고 모(37) 씨와 내연녀 이 모(36) 씨가 고 양을 평소 폭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체 유기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준희 양은 친부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실종 고준희 양'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범죄심리학 교수는 "고준희 양 아버지가 주장하는 병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폭행치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종 신고된 고준희 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2005년 부산 개성중 동급생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자가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홍권식 씨는 13일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폭행해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 최 모 군이 개명 후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고 전하면서 “최 군을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기에 한 일이라고 사과해주길 바란다”라고...
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이태곤이 1월 발생한 폭행 논란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태곤은 "수영 강사 시절 25명 정원인 수업에 50명 넘게 왔다"며 당시 인기를 전했다. 또 군 입대 전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스카우트까지 제의받았다고 남다른 사업 수완을 뽐내기도 했다.
그는 "수영장 측은 회원들을 많이...
A 기자는 이후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겨레 측은 "고 손준현 기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헤아릴 수 없는 죄송한 마음과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한겨레신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로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하며...
2014년 11월 70대 아버지와 다투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이불로 감싸 밭둑에 구덩이를 파 사체를 매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속상해치사에 사체유기까지. 하지만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15년 9월 조현병을 앓던 한 남성은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 기능에 방점을 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의 극단적인 예가 200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직원들이 검사 지시에 따라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전신에 폭행을 무수히 가하고, 수갑을 채운 상태로 소위 ‘원산폭격’,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일부 피의자는...
55세 절도범은 폭행을 당한 이후 뇌사에 빠졌고 9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경찰은 질의에 대해 "사인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검을 시행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사안도 있다고 원주 도둑 뇌사 사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원주 도둑 뇌사 사건의 가해자인 집주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정오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척추협착증과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53)씨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A군은 범행 이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현장의 범행 도구를...
20대 이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폭행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A(25·여)씨를 조사한 결과, 물이 담긴 욕조에 5회가량 반복해 머리를 눌렀다는 추가 자백을 받아냈다.
전날까지 A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이에 대해 “A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당일 애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몇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는 딸이 태어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동료 C씨와 함께 생활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는 딸이 태어난 지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동료 C(27·여)씨와 함께 생활했다. A양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30)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올해 4월 18일부터 인천의 한...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의 팀장과 대리가 말다툼 끝에 본사 직영 지점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팀장과 대리는 지난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 측은 아직 사과 발표 등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풀무원 측 관계자는 "회사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명 식품회사의 지점관리 팀장 A(42)씨와 B(29)씨를 상해치사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두 사람은 오전 1시쯤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대리점주 C(29)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B씨와 C씨의 말다툼을 하다 주먹질로 번졌고, A씨도 폭행에 가담해 C씨를 때렸다.
두 명을 상대로...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김씨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네티즌들은 “정당방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