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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얼굴 둔기로 내려친 중국인 “집 나가려고 해서 화났다”
    아내 얼굴 둔기로 내려친 중국인 “집 나가려고 해서 화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한 아내 B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11-22 08:38
  • 대한신경외과학회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 발생에 유감”
    대한신경외과학회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 발생에 유감”
    내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전공의와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 내에서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의...
    2023-11-21 17:07
  •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페미니스트로 규정해 폭행함으로써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혐오 범죄에 분노하며 ‘머리가 짧다고 맞아야 하나’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머리 사진을 인증하는 ‘숏컷 챌린지’...
    2023-11-21 17:01
  • '황금종이' 조정래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 관한 소설"
    '황금종이' 조정래 "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 관한 소설"
    이후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에 얽힌 사건들을 맡으며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돈 문제'에 얽힌 인간들은 다음과 같다. 죽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유산을 빼앗으려는 딸. 갑자기 월세를 4배로 올린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된 자영업자.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배달하며 받은 수고비로 연명하는...
    2023-11-20 14:13
  • 공포 영화감독, 중국인 아내 살해 용의자로 체포…장인ㆍ장모도 실종 상태
    공포 영화감독, 중국인 아내 살해 용의자로 체포…장인ㆍ장모도 실종 상태
    미국의 영화감독 사무엘 해스켈(35)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됐다. 13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쯤 LA 웨스트밸리 지역의 한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여성 시신의 몸통 부분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시신을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중국인 메이 리 해스컬(37)이라고 추정하고...
    2023-11-15 23:47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2023-11-15 16:49
  • 야구 방출의 계절…SSG, ‘2군 폭행 연루’ 이거연 등 6명 방출 통보
    야구 방출의 계절…SSG, ‘2군 폭행 연루’ 이거연 등 6명 방출 통보
    이거연은 7월 SSG 퓨처스팀 훈련장에서 일어난 폭행사태에 연루됐다. 그는 신인인 A 선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모아놓고 단체 얼차려를 했다. 이후 얼차려를 받은 선수 중 한 명인 이원준이 A 선수의 엉덩이를 배트로 두 차례 때렸고,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최상민이 다시 후배들을 모아 얼차려를 지시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자 SSG는...
    2023-11-15 15:42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조사했지만 이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2023-11-15 09:3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학부모의 폭행·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경찰은 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유족과 동료 등 관련자 6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2023-11-14 15:24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또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열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과수 역시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2023-11-14 15:02
  •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2023-11-13 16:06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이달 초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신작 '소년들'이 관객의 잔잔한 반응을 끌어내는 가운데 이 작품의 실화인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관 묵살...
    2023-11-13 11:54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2023-11-13 05:00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내 살해 의혹에 휘말린 남편의 ‘포항 경추골절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2018년 1월 27일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사라졌다. 부부는 포항의 끝자락 양포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잉꼬부부로 손꼽혔다. 하지만 남편 이정구(가명)씨는 이웃들에게 아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다급히 전해왔다. 전날 밤 함께 가게에서 술을...
    2023-11-12 00:35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2023-11-11 18:34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유명 영화 촬영 현장에서 영화배우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2023-11-11 08:00
  •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최근 전북 전주시 길거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몸으로 막아 제지했던 남성이 현직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김태진 전북대 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에서 조깅하던 중 5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2023-11-10 09:09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 연 5200%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2023-11-09 20:09
  •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2023-11-09 14:43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2023-1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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