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폭염 대책으로 7~8월 두 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를 제시하고, 가구당 평균 20% 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홍천 41도, 서울 39.6도 등 전국이 40도 안팎의 재난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가 집중돼 이날 최대전력 수요는 8249만㎾를 보였고, 예비력은 1384㎾, 예비율은 16.8%를 기록하는 등 전력 수급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둘째 주가 올해 전력수급의 고비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7일 전기요금...
문 대통령은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앞서 한전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의거해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가건물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100% 감면해줬다.
최근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이재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00...
강 대변인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의 체감 온도를 낮춰 줄 '냉방 복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해 재난 선포 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냉·난방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줄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조율한 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환급과 누진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가 크다면 당장 폭염 경보가 내려진 기간 누진제를 면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폭염이 ‘재난’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재난인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대야 발생 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누진제 폐지,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올해 총수입 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총수입보다 7조 8200억 원 많은 69조2000억 원으로...
이에 따라 포르투갈 재난 당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색 폭염경보를 내린 상태다.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한 포르투갈 남부 몬치크 지역의 대규모 산불은 천 헥타르를 태우기도 했다.
최근 폭염으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스페인도 주말에 도시별로 수은주가 42∼44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됐다.
프랑스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별로 기온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모든 재난에는 그에...
또한, 백 장관은 중앙전력관제센터 직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8월 전력수급과 전력계통 안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하라고 당부했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폭염이 재난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는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
정부가 폭염을 재해로 인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고 전기료 일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에 유별나지만 더위는 지구적 현상이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폭염에 휩싸여 있다. 일본에선 40도를 넘는 폭염에 125명이 사망했고 여름방학 연장을 검토한단다. 폭염으로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가 긴장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작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폭염으로 우려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토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건설현장 현황을 매일 보고받는다. 전체 건설현장 수는 물론, 공사 중단 현장 수, 입 주임박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의 법안인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 30% 인하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규정해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일 ‘국민의 생명ㆍ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인적ㆍ사회적 재난 발생지역의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ㆍ장기적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칠승 의원은...
이정범 교수는 "현재의 폭염은 재난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난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폭염이 멈추더라도 그 이후 2∼3일 이내에 사망자가 속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폭염 때 몸에 누적된 '축열'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요즘처럼 바깥 온도가 체온(섭씨 36.5도)보다 높아질 때는, 체내에 축적된 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月)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