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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 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했다.
    2023-12-22 16:15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77개소)에는 4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2023-12-22 11:26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미신고 응답은 6년간 꾸준히 줄었다. △2017년 21.2% △2018년 19.1% △2019년 18.2% △2020년 17.6% △2021년 10.7% △2022년 9.2% △2023년 7.6%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응답은 2017년 22.2%에서 2023년 4.2%로 크게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는 피해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2023-12-20 13:11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2023-12-19 15:50
  •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피해자 B양의 부친은 A양에 대해 “친구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딸을 하수인처럼 부렸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열했다. 또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2023-12-19 10:31
  •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A 씨는 “가해 학생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종용했다”라며 “중학교 가서도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에 가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하자 ‘교육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다음 주 중 학교폭력...
    2023-12-15 07:15
  •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학폭’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세...고학년일수록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늘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2%(1만724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2023-12-15 06:00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2023-12-14 06:00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2023-12-13 12:00
  • “멋지다 연진아” 더 글로리 시즌1, 넷플릭스 상반기 시청 순위 3위에 올라
    “멋지다 연진아” 더 글로리 시즌1, 넷플릭스 상반기 시청 순위 3위에 올라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다룬 송혜교 주연의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 시즌1’은 전 세계에서 6억2280만 시간 시청 되면서 시청시간 순위 3위에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한국 작품인 ‘피지컬 100 : 시즌 1’(2억3500만 시간), ‘일타스캔들 : 리미티드 시리즈’(2억3480만 시간), ‘닥터 차정숙 : 리미티드 시리즈’ (1억9470만 시간)가 각각 15, 16, 25위에...
    2023-12-13 08:31
  • 동급생 집단폭행한 여중생들, SNS엔 “ㅋㅋㅋ” 조롱
    동급생 집단폭행한 여중생들, SNS엔 “ㅋㅋㅋ” 조롱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학교폭력에는...
    2023-12-11 08:53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2023-12-09 20:45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2023-12-07 15:23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SPO의 업무 범위도 확대돼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1022명 정원인 SPO를 105명 증원해 총 1127명 규모로 운영하며,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3-12-07 11:00
  •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2023-12-06 12:02
  • 두산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 기부
    두산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 기부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청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생활 지원,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과 안전한 일상 지원, 장애인ㆍ가정폭력 피해아동ㆍ노숙인의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나눔의 온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이웃들이 안전한 일상 속에서...
    2023-12-06 10:49
  • 이상민 탈당 비판한 친명계…조응천 “학교폭력 가담자 아닌가”
    이상민 탈당 비판한 친명계…조응천 “학교폭력 가담자 아닌가”
    그는 “친명계 의원들을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글로리’ 가해자 박연진과 함께 피해자 문동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학폭 가담자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명계 초선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선 중진에 하실 말 다 하며 당에 상처를 주고,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탈당한 이 의원이 학폭 피해자라고요?”라며...
    2023-12-05 16:40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12-05 12:40
  • 필리핀서 폭탄 테러로 4명 사망ㆍ50명 부상…“이슬람 무장단체 소행 의심”
    필리핀서 폭탄 테러로 4명 사망ㆍ50명 부상…“이슬람 무장단체 소행 의심”
    애초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1명이 추가로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피해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터진 폭탄이 IED인지 수류탄인지 조사하는 중”이라며 “여성 3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고 50명이 병원 2곳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폭발은 친이슬람 무장단체의 보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남부는 정부군과...
    2023-1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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