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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이씨가 과거 조직 폭력 일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과거 급식 봉사단체에서 노숙인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 특히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이씨가 노숙인을 괴롭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2024-01-21 00:33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2024-01-18 12:00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2024-01-17 17:12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 콘텐츠 19건(1.0%) △디지털 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2024-01-17 09:59
  •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사망한 피해자가 이케다구미에서 라이벌 조직으로 이적을 해 조직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과 폭력단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간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만 밝혔으며, 2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에타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2024-01-16 17:29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2024-01-16 16:01
  • 동대문구 유학생 폭행 용의자 검거…“무작정 주먹으로 때려”
    동대문구 유학생 폭행 용의자 검거…“무작정 주먹으로 때려”
    횡단보도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유학생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24세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
    2024-01-16 14:12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2024-01-10 09:46
  • “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남친 폭행 호소” 20대 여성 추락사…유족 “협박 당했다”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오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9개월간 교제했는데 A씨가 숨지기 전 B씨가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인...
    2024-01-09 09:47
  •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24-01-07 15:59
  •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피습당한 것에 대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4-01-03 14:17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이 씨가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꾸준히 자신을 ‘신’으로 일컬어온 이 씨는 결국 암에 걸려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JMS 정명석도 수감 중…‘재림예수’ 주장하며 신도들 세뇌 또 다른 유명 사이비종교 JMS의 정 씨는 성범죄로...
    2024-01-02 16:32
  •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1-02 14:39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2023-12-31 10:00
  •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충남 초교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
    2023-12-29 10:47
  •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정신 못차린 일진의 만행…졸업 후에도 장애 동창생 괴롭혀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창 시절 괴롭히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이 된 뒤에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예금액을 빼돌리는 등의 괴롭힘을 행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통한...
    2023-12-28 15:19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2023-12-26 09:24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 “제가...
    2023-12-24 00:23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정해져 있나요? A.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2023-1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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