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원 이내의 학생 대상 교통비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등...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을 의미하는 5대폭력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피해자 비율은 24.6%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1년 기준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를 월 313만으로 8% 인상하는 등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8만5000...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힘으로 보여주면서 권리를 쟁취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혈연관계가 다른 혈연을 복속시키거나 연대하면서 씨족이 더 큰 부족으로, 이질성은 더 큰 동질성으로 하나가 되면서 국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국가는 추상적인 사회의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는 권력에 의해 강제되면서 권력이 폭력으로 일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개인은 일정한 권리를 유보, 위임하면서 안위를...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사업주를 겁박하고 금품 요구, 조합원을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발언도 곁들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검찰이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 조직 ‘수노아파’의 한 조직원을 구속기소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지난주 수노아파 조직원 중 한 명을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시에서...
반민생 반정권 투쟁"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서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분은 반노동 투쟁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은 반민생 반정권 투쟁에 다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운행을...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전 두목 팔순잔치를 앞두고 경찰이 주시하고 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흘 뒤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칠성파 전 두목 A 씨의 팔순잔치가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전국의 전·현직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칠성파 두목 B 씨의 아들 결혼식...
☆ 한나 아렌트 명언
“평등은 인간조직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1, 2차 세계대전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전체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사회적 악과 폭력의 본질을 깊이 연구했던 그녀는 나치스를 연구한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파시즘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여가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께 보다 체감 있게 작동하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성계는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여성'이라는 글자가 없어진 것은 여성 지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66일이 걸리면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이 총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박 씨가 이 의원에게 사업 특혜 지원 조건으로 현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가 이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