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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2024-01-31 05:00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9 10:43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소구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4-01-28 16:04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4-01-25 14:27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나이로 구분한 지원에서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청년만 국민이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청년 중심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흥행에서는 연달아 기대에 못 미쳤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2024-01-23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2024-01-22 15:37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2024-01-22 10:06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 당시...

2024-01-20 06:0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을 확정하고, 한 차례 유예했다가 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폐지까지 가는 것은 정치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다소 여력이 있는 금융자산가에 금투세를 과세를...

2024-01-18 05:00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을 두고 학계의 우려 역시 존재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6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24-01-16 11:27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총선용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전 법안을 심사할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총선 후 현행 국회의 임기가 만료돼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24-01-16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그러는 가운데 재건축되는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은 총선 전 선거철 포퓰리즘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2024-01-16 05:00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삼성전자 주당 200만 원 돼야"일각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개미(소액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시대',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4-01-15 16:49
김무성,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퇴보한 민주주의 복원해야"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쌓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김...

2024-01-15 14:31
[논현로] 5대 격동의 트렌드 대처해야

권위주의는 교조주의, 종교주의, 보수주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양한 대립과 갈등, 포퓰리즘과 가짜 뉴스 등 정치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 패거리에 휩쓸리지 않는 개인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다섯째, 이러한 격동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웰빙에 대한 욕구를 키워 나가고 있다. 선진국은 노년 인구의 증가, 개도국은 젊은 인구의 증가 속에서 노년층과 젊은층 모두...

2024-01-15 05: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한편,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민생 행보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방침에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2024-01-12 14:13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법안이 발의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날 질의는 이렇다 할 결론이 없이 끝날 예정이다. 오전 10시쯤부터 현안보고 후 현안질의를 시작한 기재위는 낮 12시 오전 질의를...

2024-01-08 16:34
김무성 “윤석열, 이재명 병문안 가야…기본적 예의”

우파, 좌파 모두 극보수화, 기득권 세력화돼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 함몰돼 있다”며 “또 정당은 극렬 지지자들로 둘러싸여서 팬덤 정치,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국가의 미래 비전, 또 지금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회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저급한 막말...

2024-01-08 09:26
유럽 유권자, 결단의 시간...위기의 우크라 안을까 놓을까 [글로벌 선거의 해]

유럽의 주요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4위에 오른 것이다. ID는 정원 705명에 현재 총 70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6번째로 많은 58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反) 유럽통합·반이민·반이슬람 기치를 내건 ID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Lega)’과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의...

2024-01-03 05:01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이 대표에 대해선 “한국 정계에서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명하고 지난해 한국 검찰은 부동산 개발 관련 스캔들을 포함한 부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피습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벌어졌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정책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2024-0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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