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민연금과 관련, “야당은 국민연금 금액이 너무 적다며 ‘용돈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아 뿌리 채 흔들고 있다”면서 “청년들이나 부모님 모두 본인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야당의 못된 시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운동권 정당이 이번 총선에 233명의 후보를 냈는데 30% 이상이 운동권 출신”이라며 “이런...
국민의당도 비슷하고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오 박사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금 추락과 성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을 더 투자를 못 하게 해서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느냐”고 우려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강봉균 위원장과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은 평소 포퓰리즘을 배격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선거공약과 통화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포퓰리즘이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31일 ‘새누리당은 통화정책을 선거에 활용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국가들의 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새누리당은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13 총선의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3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경제민주화’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을 언급하며 안보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며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강봉균 공동...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가깝다”면서 “새누리당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민주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올리는 공약을 놓고 “노후 대책이 된 사람한테 한 달에 20만원 주다 30만원 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기존에 운영되던 성과공유제도 채 정착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익공유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최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 이익공유제 등을 내걸고...
그들은 국가 살림은 생각지도 않고 복지 포퓰리즘의 발언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는 나라살림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도입했을 때,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부의...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자 대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적극적 금융경제 정책 △소득격차 해소 △선별적 복지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완화 △4대 개혁 등 ‘7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 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노후대책이 있는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원 더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복지 혜택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포퓰리즘을 용기 있게 바로잡아 한 푼을 더 써도 복지가 필요한 계층, 절실한 계층에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
이번 20대 총선 들어서도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시니어 행복센터 확대 △아동복지진흥원 설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서 자동차 제외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취약계층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국회 이전을 비롯한 2차...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전 비용 문제를 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더민주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의 2차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왕복하느라 업무에 차질이...
김무성 대표는 “평소에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만큼 진작 우리 당에 모셨어야 할 그런 분”이라며 “포퓰리즘에 맞서 진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되는 실물형 경제위기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에게 힘을 보태달라.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히려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법을 통과 시켜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벤처신화를 일군 안철수 공동대표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또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파면권한을 주는 정치혁신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에 기반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야권 연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자 확정이 더뎌지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을 검증할 시간이 촉박해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가 선거의 승패만 계산하는 전략싸움에만 치중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대별, 지역별 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여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허황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당 입장에서 총선 공약은 슬로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SOC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해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성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이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야당의 공약 면면을 보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더민주가 지난주 첫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으로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대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이미...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이른바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표절’과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발표된 데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 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이다....
이어 18일에는 20대 총선 두 번째 정책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약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야권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후에는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있다”며 “정치권에 포퓰리즘 망령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정부 용역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선 공평한 분배가 성장지향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올해는 가뜩이나 총선도 있다. 공평하지 않을수록 선거에서 포퓰리즘이 판을 더 치게 마련. 선거에 나설 분들 분배라는 키워드를 갖고 ‘응팔’ 한 번 깊게 보실 것을 권한다. 드라마가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