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1000만개 일자리 창출… 재원 어디서?”

경제공약, 전문가 의견은

4·13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한국형 양적완화, 경제민주화 등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이들 정책을 만든 브레인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소 오정근 박사는 “새누리당은 성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 중시하고 있다. 특히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연구ㆍ개발(R&D) 투자와 통화정책 양적완화를 얘기했다”며 “현재 청년실업률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양적완화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유출이 우려돼 사전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상, 청년구직자 취업활동비 지원 등을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비슷하고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오 박사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금 추락과 성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을 더 투자를 못 하게 해서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느냐”고 우려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강봉균 위원장과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경제 관료를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반면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했으나, 경력적으로는 상당히 뒤진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국민은 경제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 여야가 자기들끼리 정책을 놓고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걸로 떠드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며 “지역공약이면 몰라도 중앙당 공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공약에는 예산표가 빠져 있고 더민주 등 야권도 재정이 크게 들어가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1000만개가 넘는 일자리 공약도 내놓고 있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총장은 “지금 정당들이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나만 뽑아주면 잘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을 위임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총론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력은 각론에서 나온다. 각론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 논의는 선거 때 하면 안 된다. 평시에 사회적 합의나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지 선거 때 하는 건 그저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