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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2021-09-08 10:41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또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완화를...

2021-09-07 15:09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2021-09-02 17:09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그러다 ‘언론개혁’을 기치로 들며 언론과 포털로 무게가 옮겨가더니 결국 현재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에 1인 미디어는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개정안을 더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원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보도 분야에서 성범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빼자는 주장이 나오고...

2021-08-25 18:48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은 말 그대로 포털 등 온라인 공간에서 볼 수 없도록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열람 차단 청구가 들어오면 기사에 표시하게끔 돼 있는데, 이는 자칫 ‘문제 있는 기사’라는 낙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또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어 언론 입막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와 관련 "언론개혁은...

2021-08-12 14:12
[노트북을 열며] 수상한 임기말 언론중재법

그런데 갑자기 올 초 ‘언론개혁’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며 인터넷 가짜뉴스만 대상이라고 했던 주장과 달리 언론과 포털도 모두 포함했다.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는 은근슬쩍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1인 미디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작 ‘가짜 뉴스 제조원’은 뺀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2021-08-04 05:0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2021-06-16 13:27
김용민 "조국 문제,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 아냐"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이번 주 중으로 (언론 개혁 관련) 신속처리 안건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선정해서 가능한 6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6월 중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7월까지라도 신속처리 안건은 입법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포털 메인에서 뉴스서비스를 하지 않는 방안과 수익구조 개편 대안...

2021-06-02 10:21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이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21대 국회 174석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했다. 개혁작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2021-04-15 14:41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2021-02-10 10:47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현의 자유 우려까지 일축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몰아부치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현 상황을 ‘언론 방종’이라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언론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2021-02-09 18:39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2021-02-09 18:04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진영보다 ‘생활정치’ 관심

박정연(가명·28) 씨는 “기존에는 포털이나 신문을 보고 팩트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카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것만 ‘링크’ 형태로 공유된다”며 “본인들 먹고사는 문제거나, 본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고 접할 일도 없다. 사실 현생(현실생활) 살기 바쁘다”고 얘기했다. 무비판적인 시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21-01-05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로 북적대던...

2020-12-20 18:4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56곳 추가 운영·‘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매출 급감 “생존 위기…3단계 격상은 제발 피해야” -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다음 뉴스홈, 심각한 ‘보수편향’…포털 뉴스 편집 이대로 괜찮나? - 이지선 기자(MBC ‘스트레이트’)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 마무리…여야 힘겨루기 끝에 남은 과제는?...

2020-12-15 08:08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그는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2020-11-25 15:03
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과 정보들이 전국의 교실과 가정으로 오는 디지털 집현전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건강관리와 병원진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강의료포털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발제 이후에는 전체 참석자들의...

2020-11-16 16:04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2020-10-27 09:20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쏟아낸 규제 법안은 9월 11일 기준 456개이다. 하루 평균 4.3개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꼴이다. 신설·강화되는 정부의 입법 규제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2020-10-07 15:15
[창간 10주년-특별기고] 격변의 시대 앞으로 1년

9월 15일 현재 한 포털 사이트엔 ‘초딩 6’이라는 사용자가 “마스크 안 쓴 사람 찍어서 신고하면 3만 원 준다던데 맞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거리두기 2.5단계가 한창이던 때에 단골 식당 사장은 “상가 점포 주인들끼리 서로 감시하느라 난리”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모 구청에 근무하는 지인은 “신고 포상금 받으려면 사진 어디로 보내냐”는 전화가...

20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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