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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국영기업 지원금지·농산물 시장개방 불리한 측면도 정부가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해 CPTPP 가입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줄 것이란...
    2018-06-15 10:22
  • 정부, CPTPP 사실상 가입 표명 “긍정적 효과 있다”…발표는 미뤄
    정부, CPTPP 사실상 가입 표명 “긍정적 효과 있다”…발표는 미뤄
    정부가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실상 가입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농업 분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애초 6월까지 발표하려던 계획은 미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06-15 09:00
  • 말레이시아, 왼손에 ‘적폐청산’ 오른손에는 ‘보호무역주의’ …“CPTTP 재검토할 것”
    말레이시아, 왼손에 ‘적폐청산’ 오른손에는 ‘보호무역주의’ …“CPTTP 재검토할 것”
    이날 마하티르 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앞서 TPP를 탈퇴한 미국을 거론하며 “선진국조차 자유무역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
    2018-06-11 15:36
  • 아베 “무역 불균형에 초점은 잘못” 트럼프에 불만
    아베 “무역 불균형에 초점은 잘못” 트럼프에 불만
    3월에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했다. 아베 총리는 평소 굳건한 미일 동맹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철강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 유일한 국가다. 미국이 3월 23일 수입 철강에 25...
    2018-05-26 14:55
  • 김동연 “환율 방어”-백운규 “무역 진화”… 무거운 미국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계기로 환율 개입 내역을 공개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6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만 공표했다. 다만 미국은 1분기 이내, 매도·매수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2018-04-19 11:00
  • 트럼프 “TTP 재가입 좋아하지 않아…양자협정 선호”
    트럼프 “TTP 재가입 좋아하지 않아…양자협정 선호”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등 남은 11개국은 지난달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의 TPP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에게 “일본과 미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며 미국의 TPP 참여가...
    2018-04-18 16:44
  • 트럼프, TPP 입장 선회…중국과의 무역전쟁 新무기 삼나
    트럼프, TPP 입장 선회…중국과의 무역전쟁 新무기 삼나
    그러는 사이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 11개국은 지난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을 두고 TPP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무기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의원은 “중국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 경쟁국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13 08:08
  •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CP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치게 된다. 김 본부장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와 함께...
    2018-04-05 10:03
  • 베트남,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은 민간기업
    베트남,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은 민간기업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베트남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 동반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이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 11개국 중 하나다. 베트남은 초기 TPP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 베트남은 현재 협상 중인 국가들이 포함될 경우...
    2018-03-27 16:40
  • 韓-베트남, 부총리회의 신설 “보호무역 공동 대응”
    김 부총리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정식 서명된 것을 축하했다. 후에 부총리는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고 답했다. 11개국이 참여해 8일 공식 서명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비준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분기 발효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또...
    2018-03-23 21:12
  • 美 보호무역 거세지는데… 돌파구 못 찾는 韓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만 다자 무역체제에서 뒤처진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CPTPP 가입에...
    2018-03-12 10:58
  • “무역전쟁 확전되면 韓 하반기 ‘3%대 성장’ 붕괴 우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TPP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건 문제”라며 “TPP는 다른 나라를 빨리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TPP 재가입을 시사했다. TPP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 현안 중 가장...
    2018-03-12 10:57
  •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현안과 CPTPP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8-03-12 09:32
  •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서명…‘G-제로 시대’ 총성 없는 무역전쟁 개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한 날,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이 올려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업체 근로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2018-03-09 09:48
  • 美 제외한 TPP 11개국, CPTPP에 최종 서명
    美 제외한 TPP 11개국, CPTPP에 최종 서명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가입국이 8일(현지시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했다. BBC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의 외교·통상 장관들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서명식을 했다....
    2018-03-09 07:18
  • ‘1 대 11’, 분열된 세계 무역 질서…TPP11 서명식 날 트럼프 무역전쟁 선전포고
    ‘1 대 11’, 분열된 세계 무역 질서…TPP11 서명식 날 트럼프 무역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퍼스트’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가 그 방점을 찍는 날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명 ‘TPP11’에 서명하면서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다....
    2018-03-08 17:00
  • “저울질만 하다간 ‘무역 외톨이’…韓, TPP 가입 서둘러라”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빠져선 안 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놓는 것이 좋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8일(현지시간) 정식 서명을 앞둔 가운데 한국 역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8-03-08 10:50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명한다.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협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 14개월 만의 일이다. 미국의 탈퇴로 당초보다 규모가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2018-03-07 11:59
  •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새로운 협정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다시 등장했다. 그 발단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이었다.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TPP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은 상호 호혜적인 협정을 모든 국가와 맺는 것에 뜻이 있다”며...
    2018-03-06 17:15
  •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도입했다가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중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일본·캐나다 등 나머지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TP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추진하기로 2017년 11월 합의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도 수산보조금을 축소·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2018-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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