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길드는 선언문을 통해 “게임업계에 만연한 크런치 모드를 워라밸 모드로 바꿔 나가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의무적 근로시간 없는 유연근무제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네이버, 이달 3일에는 넥슨에도 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 이처럼 IT·게임업계에 노조 설립이 이어지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게입업계는 업무 강도가 수시로 바뀌는데다 게임의 인기 등이 유동적이어서 임금상승이 가져올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포괄임금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란 회사와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월급이나 연봉 안에 기본급과 야근, 특근 등 일정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을 정해서 주는 것을 말한다. IT기업이나 부동산 등 근로시간을...
더군다나 은행은 그동안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어 산재 판단 근거인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웠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급여에 포함하는 제도다.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세지 않고, 뭉뚱그려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그나마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과 포괄임금제를 보는 엄격해진 법원 잣대 덕에 많이 사라지고...
하지만 높은 임금도 법을 넘나들고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노동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이투데이’가 삶을 잃거나 포기하는 은행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문제와 해법을 고민한다.
'1926시간 vs 2400시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체 금융·보험업의 1인당 연평균 근무시간은 1926시간이다. 그러나 노조 측 주장은 다르다. 통상 ‘포괄임금제’에 묶여 각종...
당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연배 쿠팡 부사장은 사내 공지 메일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은 회사 측에서 미리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1년 4개월간 미지급된 수당 1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당 사안을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잘 활용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할 때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취지를 살리다 보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공짜노동’ 문제도...
6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6월 한달간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한달 동안...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부족분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 씨의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지급액은 1심보다 적은...
이 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탄력적 근로제를 채택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야근 등 초과근로수당을 사전에 정한 뒤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됐던 ‘교통비’는 사라지고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후 초과 근무에 대해 ‘잔업 근무’ 결재를 요청하면 추가 수당을...
재량근로제는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가 이뤄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근로시간 한도가 없어서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여기에 기시행된 52시간 근무제에도 ‘6개월 처벌유예’, ‘정보통신기술(ICT)업종 특례업종 포함’ 등 단서가 달렸다. 대부분...
또 각종 수당을 포함했던 ‘포괄임금제’는 폐지했으며 직원들의 기본 연봉은 모두 기본급으로 전환된다.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시간 외 ‘연장근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기초해 한 주간 최장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주당 52시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가 또는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마련했다.
웹젠 관계자는...
제2장은 유연근무제 활용, 포괄임금제 점검 포인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활용 등 근로시간 단축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준수를 위한 ‘경영계 지침’과 ‘현장실천 5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근로시간 분쟁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실천 5대 과제’로...
사전에 초과근로를 약정한 뒤 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다만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등 6가지로 제한돼 있다.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기계조작직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대중뿐 아니라 기업 대부분이 도입하기에 까다롭다.
이에 따라...
한편 위메프는 올해 신입 MD 100명 충원을 목표로 지난 2분기까지 87명을 채용했다. 여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목표치를 넘어서는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경력직 역시 대거 충원하면서 위메프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말 1485명에서 6월 14일 현재 1649명으로 164명(11%) 늘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규제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4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 중 88.9%가...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급여해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6월 중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9일 기준으로 노동자 160만1000명(신청률 67.7%), 사업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또한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그동안 만연했던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자문도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포괄임금 약정이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자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고, 약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으면 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김현(61·17기) 대한변협 회장은 “대형로펌의 경우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들이 포괄임금제에 만족해한다”면서도 “중소형 로펌에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로펌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에 나서 경각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