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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잘못된 규제방식의 폐해는 수치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어드로 동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3-04-20 05:00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무보,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현재 시는 10대 2500명, 20대 1000명 등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2023-04-13 11:41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응답자의 74.1%는 ‘지역 실정이나 상권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71.3%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2023-04-10 12:00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변칙 홀덤펍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2023-04-07 15:47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2차 이하 수급 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정보를 활용할 수...
    2023-04-05 09:0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행동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행동
    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경영권이 오너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넘어가면 이런 폐해가 해소될 줄 알았다. 그런데 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이나 통신사의 경우 지분도 갖지 않은 경영자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셀프 연임하고 장기집권하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간기업 지배구조의 한계는 정부와...
    2023-03-31 05:00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3-29 16:59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2023-03-29 16:10
  • 이미지 생성 AI, 이제 손도 잘 그려…딥페이크 불안 고조
    이미지 생성 AI, 이제 손도 잘 그려…딥페이크 불안 고조
    그러나 최근 이미지 생성 AI의 손 묘사가 크게 개선되면서 딥페이크 폐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인기 있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는 손을 서툴게 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했다. 아티스트들은 미드저니의 새 버전이 이전보다 훨씬 잘 손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2023-03-27 21:56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이 교수는 독점의 폐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쟁법상 체크리스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은) 경쟁압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품질 개선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언제든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힘을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2023-03-16 16:42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박 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선 실무작업반’이라는 이름의 금융위 TF가 계속 추진된다면 과거에 경험한 관치금융의 폐해를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금리인하 상생경영 핵심 빠져... 마진율 공개·비교공시 대출금리 인하 해법" 금융당국이 최근 상생 외치며 취약계층 대출금리 인하는 답이 아니고 은행 대출금리...
    2023-03-16 14:12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여당이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윤 사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대통령이 ‘통신업계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검찰 역시 이 분위기에 맞춰 수사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 검찰 수사가 KT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KT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의 고발 사건 수사 외에 다른 ‘사법...
    2023-03-13 16:47
  •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도입 검토…저축·지방은행, 전환 논의"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도입 검토…저축·지방은행, 전환 논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하거나 기존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2023-03-03 10:57
  • [하상응의 政談] ‘정치 팬덤’이라는 허상
    [하상응의 政談] ‘정치 팬덤’이라는 허상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치 팬덤의 폐해는 몇몇 정치인의 증언과 인상 비평 차원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정치 팬덤이 정당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다. 정치 팬덤 때문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및 공천에 왜곡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도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
    2023-03-03 05:00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2023-03-02 09:45
  •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최근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은 각각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와 6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장감시국은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2023-02-27 17:42
  • 시중은행 영역에 보험ㆍ증권사도 진입 검토
    시중은행 영역에 보험ㆍ증권사도 진입 검토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2023-02-26 10:17
  • SM엔터 “하이브, 악의적 곡해로 졸속 적대적 M&A 추진”
    SM엔터 “하이브, 악의적 곡해로 졸속 적대적 M&A 추진”
    SM은 “하이브의 적대적 M&A는 ‘K-POP 독과점 폐해’로 이어진다”며 “실사 한 번 없이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적대적 M&A를 결정했다”고 비판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이브 이사회가 이런 상태의 M&A 안건을 가결시켰는지 의문”이라며 “하이브의 기업 거버넌스가 건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하이브는 이수만이...
    2023-02-24 15:33
  •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물론 은행들이 버는 만큼 사회공헌에 사용하면 정부가 지적한 ‘과점의 폐해’ 논란은 사그라들 수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은행권의 힘을 빼려는 것인지,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단순히 은행권에 ‘당근과 채찍’을 들고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토로했다.
    2023-0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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