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안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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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이후 22대 국회가 다시 발의,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NPL 매각 처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해야 하고, 재무구조...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024-04-14 16:1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2024-04-13 06:00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일부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선 전재수 부산 북구 후보만 당선되는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2024-04-11 18:0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2024-04-11 15:16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2024-04-11 14:00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2024-04-10 21:10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4-08 16:56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2024-04-05 16:49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통신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게 해 취약계층 통신 복지를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폐기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2024-04-04 05:0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특별법 ▲해양경찰장비도입관리법 ▲농림어업발전협력촉진법 등을, 강원 1위를 차지한 이양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4-03-30 06:00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2024-03-28 17:08
급락세 보이던 탄소배출권 ETF 3월 들어 반등…미국 대선 등 변수 산재

이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안이 폐기되는 등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정책이 급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관순 SK증권...

2024-03-26 15:2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이미 여당은 21대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2024-03-24 16:17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2024-03-24 11:11
"씨에스윈드, 하반기 외형 성장 가속화…글로벌 풍력 수요 개선세 뚜렷"

이어 “펀더멘털 개선에도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주가 반등이 제약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대형 발전사업자인 넥스트에라는 IRA 법안 폐기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오히려 금리 하향 안정화로 풍력 수익성 개선을 전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씨에스윈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6070억 원, 영업이익은 39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지난해...

2024-03-14 08:11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한 검사는 “법무부가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오랜 숙제인데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아 이번에도 폐기돼서 안타깝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도 공감하고 있으나 개정의 범위가 너무 넓어 논의에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인 만큼 개정 자체에도 오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법안 개정에...

2024-03-13 15:55
미국, 반도체 기업 보조금 줄어드나...“국방부, 25억 달러 규모 인텔 지원 철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을 앞두고 계획을 폐기했고 이후 의회에서 상무부에 칩스법 내 다른 자금으로 잔액을 채울 것을 지시했다. 인텔에 지급하려 했던 국방비 예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임시 지출 법안에도 포함된 항목이었다. 당시 행정부는 인텔의 첨단 국방·정보 관련 반도체 생산 지원에 35억 달러를 할당했고...

2024-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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