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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2024-05-27 15:53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2024-05-26 17:08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법안과 대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은 26건으로,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39개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손해사정제도...

2024-05-25 10: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2024-05-23 05:00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으로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있다. 벌써부터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자 및 낙천자 등이 나오면서 그들의 회의 참석을 담보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2024-05-22 15:42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

2024-05-21 14:42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공영 TV와 라디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안을 폐기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2024-05-16 15:27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2024-05-14 16:17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포함된 킬러규제 두 건이 바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법안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며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2024-05-10 18:12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2024-05-10 06: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2024-05-08 15:47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현재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에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민생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024-05-07 16:22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중간 저장소와 영구 처분장을 만드는 게 핵심인 법안이다.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2024-05-06 14:59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2024-05-03 09:20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다만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낙태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 주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올바른 행동을 택해야 한다”며 금지법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의 선택권을 타인의 종교적 강요로 빼앗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낙태 전면...

2024-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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