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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21-05-20 14:41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폐교를 명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를...

2021-05-20 14:00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2021-05-20 14:00
해수부, 오래 방치된 어촌시설 5곳 리모델링 지원…개소당 3억

‘전남 고흥 서촌마을’은 폐교인 ‘(구)금산남초등학교’를 활용해 귀어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거주가 가능한 복합시설로 조성함, 고령화가 심각한 마을에 젊은이들의 귀어를 유도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남 고흥 익금마을’은 유휴화된 마을공동사업소를 수산물 판매장(1층) 및 카페‧휴게장소(2층)로 조성해 인근 익금해수욕장에 찾아오는...

2021-05-17 11: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출산율 0명대의 위험사회

초등학교 폐교도 흔해진 요즘, 가입자가 크게 줄어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기금은 국민연금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연못 속의 고래’라 불리는 거대한 국민연금 기금도 204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소진되기 시작하여 십여 년 후면 고갈될 것이고,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겹쳐진 상황에서 후세대에게는 지금보다 3배 넘는 보험료율로 내게...

2021-04-23 05:00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모교인 ENA의 폐교를 단행한 배경에는 2018년 10월 이후 확산된 ‘노란조끼’ 시위대의 불평등 해소 촉구가 있다. 당시 경유세 23%, 휘발유 15%의 유류세 인상이 발표되자 불황에 고통을 겪던 서민들은 불만을 집단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교통사고 시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용도로 노란조끼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노란조끼 시위는...

2021-04-14 05:00
초·중·고 폐교도 지방부터…“건물ㆍ토지 활용 방안 모색해야”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폐교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서 나오고 있다.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전국 폐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2년부터 지난 39년간 폐교된 학교는 3834개교로 집계됐다. 전국 초·중·고 학교 수(1만1710개교)의 32.7% 수준이다. 폐교 수는 도시화가 시작된...

2021-04-07 15:57
포스코청암재단, ‘2021 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개최

교육상 수상기관인 경남 사천 용남중학교는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과 학생, 학부모, 지자체의 열정적인 참여 및 지원으로 교육공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다. 봉사상 수상기관인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감자 자녀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2021-04-07 10:00
인천 강화 폐교 합숙 확진자 42명…더 늘어날 듯

인천 강화도의 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해 온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종사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은 길상면 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 종사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42명으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확진자 42명 중 14명은 강화군에서, 나머지 28명은 서울시 관악구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2021-03-27 17:52
코로나19, 심상치 않은 확산세…일상 곳곳서 ‘연쇄감염’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 지역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한 정수기 방문판매 업체 관계자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확진자 28명 중 14명은 강화군, 나머지 14명은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이들 중 2명이 최초로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합숙 생활 사실을 확인했다....

2021-03-27 14:34
포스코청암재단,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 등 2021년 청암상 수상자 선정

교육상 수상기관인 경남 사천 용남중학교는 2011년까지 사천시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앞장서 혁신을 주도하고 학생, 학부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ㆍ지원하며 교육공간 혁신에 성공했다. 특히 교사 주도로 교무실을 카페형으로 리모델링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휴식ㆍ놀이공간인 채움뜰 등 학생들에게...

2021-03-02 11:00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부실대학 폐교·청산도 지원한다. 이에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단계별 시정조치를 거쳐 폐교 수순을 밟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성인 학습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2021-02-28 09:38
[이슈크래커] "수능 안봐도 돼요, 선물도 드려요"…위기의 지방대, 고육지책 내놨지만

교육부는 2013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17곳뿐이다. 교직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의 반발과 폐교 대학의 뚜렷한 출구 전략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이 자율로 이뤄지는 탓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와 자구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2021-02-28 09:00
‘뽕숭아학당’ 임영웅, 설운도와 ‘보라빛 엽서’ 듀엣 무대

‘뽕숭아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트롯반 구출 프로젝트’를 펼친다. 17일 방송되는 TV CHOSUN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39회에서는 ‘트롯반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고군분투기가 진행된다. 특히 ‘뽕숭아학당’을 폐교라는 위기에서 구해줄 레전드 대선배 설운도와 진성이 방문해...

2021-02-16 17:50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동부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2021-01-22 17:26
미래학교 만들겠다던 이재정 경기교육감...학교 통폐합 '변질'

폐교를 활용해 학교자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학교(미래학교)’ 사업이 애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학교 사업 전담 부서는 최근까지 폐교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학교 통폐합 사업까지 살피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의 취임 2년 역점 사업인 미래학교가 ‘폐교 살리기’...

2020-10-05 15:11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공의료를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책이 우선 돼야 하는데, 단순히 의사를 양적으로 늘려놓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등의 당면한...

2020-09-03 19:00
[이슈 꼬리잡기] 의대 정원 늘리면 ‘B급 의사’ 많아진다고?

◇서남의대 폐교 사례 언급했지만…”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는 별개” = 의사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조금 구체화하면, 먼저 의대생들이 받게 될 의학 교육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특성상 책을 보고 시험을 치는 것뿐 아니라 실습 등의 여건이 중요한데, 이 과정을 속성으로 거친 ‘B급 의사’를 양산할 것이라는...

2020-08-15 07:00
'의대정원 확대 반발' 의협 내달 14일 총파업…정부는 "계획대로"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23일 당정협의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명 증원해 345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 5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2020-07-27 14:20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여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누적 4000명) 증원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2020-07-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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