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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천막에서 이 고문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2023-09-04 17:26
  • 尹 "공산주의 세력, 허위조작·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결코 멈추지 않을 것"
    尹 "공산주의 세력, 허위조작·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결코 멈추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하고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2023-08-29 17:24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강력한 억제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를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유치한 단순 이분법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헌법 체제다. 헌법정신 부정과 폄하는 적지 않은 민주화...
    2023-07-25 05:0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박 씨는 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 경선 컨설팅 비용 9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지난해 11월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등에게 운영 선거운동 자금 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5월 3일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2023-07-03 06:32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세대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 절박한 노력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2023-06-29 10:40
  • 일본, 미국에 포탄 제공 방안 협의 중…우크라이나 반격 지원
    일본, 미국에 포탄 제공 방안 협의 중…우크라이나 반격 지원
    일본은 1960~1970년대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금수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놨다. 국제평화나 일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023-06-15 16:14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2023-06-08 11: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EU는 지난달 중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되는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규모를 35억 유로(약 5조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헝가리가 반대했다. 헝가리는 “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헝가리의 이런 정책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빅토르 오르반 총리다. 그는 1989년 봄 헝가리의 민주화 투쟁 때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명성을...
    2023-06-08 05:00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해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 진압을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2023-06-04 14:52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2023-05-24 13:51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의지도 내비쳤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2023-05-22 11:32
  •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헌법 수록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2023-05-18 10:42
  • 젤렌스키, 대반격 예고...“연말까지 러시아 점령지 전부 탈환”
    젤렌스키, 대반격 예고...“연말까지 러시아 점령지 전부 탈환”
    다만 “우리는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우리의 합법적인 국경 내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독일의 지원이 생명을 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독일 국민이 평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숄츠 총리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영토 일부를 점령할 수...
    2023-05-15 08:04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2023-04-28 02:01
  •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평화헌법의 제한이 있으므로 자위대는 대만 유사시에 대만이나 중국 본토에 상륙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스가 전 총리가 마치 대만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대만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말을 정상회담에서 해 버렸기 때문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개입시킨다는 입장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여 기시다 총리와...
    2023-03-29 05:00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보고서는 한국이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언론과 기타 미디어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2023-03-21 11:01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1783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13개 주는 1787년에 새 헌법 초안을 만들고 전체 3분의 2가 넘는 9개 주가 비준해야 발효되도록 했다. 여러 논란을 거쳐서 1788년 6월에 뉴햄프셔가 9번째로 비준했고 다음해 3월에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은 단일특허를 위한 통합특허법원 협정을 2013년 7월에 체결했고, 조약 체결국 중 13개국이 비준하되 유럽 특허를 많이 보유한 3개 회원국의...
    2023-03-20 05:00
  • 尹 “힘으로 평화, 한미 ‘핵 기획’ 확립”…당선 1주년에 해군 임관식
    尹 “힘으로 평화, 한미 ‘핵 기획’ 확립”…당선 1주년에 해군 임관식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안보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했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2023-03-10 16:02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2023-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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