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일 협정 따라 155㎜ 포탄 이전 검토
이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오랜 세월 억제해 온 일본에 있어 큰 방침 전환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오랜 안보 동맹인 미국과 탄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6년 협정에 따라 155㎜ 포탄을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일본이 제공한 포탄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미국의 보급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월 9만 발 이상의 155㎜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포탄을 전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성명에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면서도 “미국과는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며 “무엇을 지원할지는 각 나라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탄복과 헬멧 등 비살상 군사 장비를 지원해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달 초 도쿄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일본의 비살상 군사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 원조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금수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놨다. 국제평화나 일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