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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지난 정권은 2018년 개헌을 통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조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정 환경은 엄중함을 넘어 최악이다.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생을 위협하고, 성장의 핵심변수인 환율과 금리가 계속 뛰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의 상황이다....

2022-05-17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신(新)정부의 ‘유능한’ 정책 ② 동맹 대결구도 속 한국의 선택

우리의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적 번영’이다. 세계가 ‘동맹’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의 참여는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은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능력 배양과 동시에 다자 외교 등 다각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에 참여하되 주변...

2022-05-16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신선한 아이디어, 유엔5본부 서울 유치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의 여건은 현실적으로 점차 멀어지는 느낌이다. 유엔5본부가 서울에 유치된다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급속도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엔이 중재하여 남북·북미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 중 하나가 유엔군 사령관이다. 유엔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평화체제로...

2022-05-13 05:00
윤석열 정부, 첫 北도발에 “보여주기식보다 실질적 조치”

국가안보실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 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2022-05-12 23:27
국가안보실 “북한 미사일 발사, 중대한 도발... 코로나 발생 속 이중적 행태에 개탄”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12일 김성한 실장 주재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 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합참으로부터 북한 탄도미사일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2022-05-12 20:51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민주당으로 돌아간다…정식 복귀 신고"

이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답게 민주주의를, 민주당답게 담대한 진보의 길을, 민주당답게 평화와 통일의 분명한 방향을 확실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다시 세워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이미 매우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단결과 통합의 토대 위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결과 통합이 혁신의...

2022-05-11 19:18
[윤석열 시대 개막] 대북정책, 변해야 ‘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든지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칙 협상’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6일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국회 토론회에서...

2022-05-09 16:18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이 전 본부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업무를 주도했던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과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함께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통일부 차관은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2022-05-09 15:37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국가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에는 각각 임상범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비서관을,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는다.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2022-05-07 13:37
윤석열 당선인, 비서관급 추가 인선 발표…20명 규모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에는 각각 임상범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비서관을,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는다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2022-05-06 15:40
류사오밍 中 한반도 특별대표 방한, 차기 정부 인사들과 만남

류 대표는 오는 3일 카운터파트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번 방한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한중 북핵 수석대표 간 첫 대면 협의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 본부장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2022-05-01 21:08
[이슈크래커] “북한 핵무기, 순수 방어 넘어섰다…김정은 한반도 지배 야욕에 쓰일 수도”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김정은이 여전히 남북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질 만큼 젊고 북한 무기 개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충분한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안키트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 정책 선임연구원은 “북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남한과 공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줬다”며 “북한의...

2022-04-27 11:12
청와대 정무비서관 "고위 공직 회전문 인사 큰 문제"...한덕수 후보자 인선 비판

그러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시험(41회) 통과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2022-04-25 13:16
문재인 대통령 "남북 대화 진전은 다음 정부 몫...희망했던 곳에 이르지 못했다"

또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로 남북협력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하며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며 "이제 평범한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2022-04-22 09:58
남북정상, 문대통령 퇴임 앞두고 친서…김정은 “민족 대의 위한 마음 높이 평가”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언급하며 퇴임 후에도 남북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도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2022-04-22 08:25
성김 美 대북대표, 외교ㆍ통일장관 만나…대북 대응 협의

정의용 장관 만나 북한 도발 관련 긴밀한 공조 논의이인용 장관과 한반도 평화 위한 외교적 해법 모색 약속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김 대표와 만나 "현 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이뤄져 왔다"고 평가하고...

2022-04-19 18:20
성김 대북특별대표, 文·尹정부 북핵 논의 방한…北, 한미훈련 연일 비난

김 대표는 이날 정 박 부대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고자 서울을 다시 찾아 기쁘다”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그의 외교부 동료들, 다른 부처 당국자들과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질 노 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2022-04-18 10:0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의 복원, 남북연락사무소의 출범 등 통일부는 다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남북화해의 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게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의 냉각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

2022-04-15 05:00
[데스크칼럼] 우크라이나 다음 화약고 대만

설령 친중국파로 분류되는 국민당이 정권을 탈환하더라도 중국과의 평화통일을 추구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당장 벌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그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2022-04-06 06:00
“가스 대금, 유로로 결제”...에너지 파국 피했지만 유럽, 인플레에 비명

독일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7.3%로 1990년 초 통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페인도 3월 물가상승률이 9.8%로 집계돼 1985년 5월 이후 약 3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 2월 물가상승률이 1992년 3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인 6.2%를 나타냈다.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우크라이나...

2022-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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