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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25년만에 여성 ‘0’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25년만에 여성 ‘0’
    유능한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정치국원 인사는 매우 비극적"이라면서 "정당 내에 유능한 여성 간부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직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간혹 소수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공산당의 성 평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7:16
  • 한국영화 주인공, '40대 남자' 가장 많았다
    한국영화 주인공, '40대 남자' 가장 많았다
    23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나 OTT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작품 중 성별을 특정할 수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432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이 주인공인 작품 비율은 61.6%로 10건 중 6건 이상이었다. 반면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는 38.4%로 10건 중 4건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2022-10-2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농업행정, 디지털 대전환 '차세대농림사업통합시스템(농업e지)' 구축 추진 28일(금)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2022-10-23 09:07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2022-10-22 06: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고용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설명하는 기존 사업 분리·이관의 취지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동과 성별·세대별 갈등에 대한...
    2022-10-21 05: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2022-10-19 10:00
  • 농해수위 공공기관 여성 임원 단 2명…절반이 목표 미달성
    농해수위 공공기관 여성 임원 단 2명…절반이 목표 미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여성 임원이 단 2명에 불과해 성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체 소속기관의 상임 임원은 45명으로 이 중 여성 비율은 4.4%, 2명에 불과했다.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11.2%로 조사됐다....
    2022-10-18 15:27
  •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이슈크래커] ‘K-팝 센세이션’ 다시 일으킨 BTS…병역 문제 방향은
    다만 만 18~29세 구간에서는 반대 54.4%, 30대는 반대 50.0% 등으로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컸다. 40대 이상에선 경제적 파급력이나 성과 측면을 강조했고, MZ세대는 사회적 정의와 공정, 평등을 바란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2.5%로 총 6만8779명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다.
    2022-10-17 15:43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은 17일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묻지 못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2022-10-17 06:00
  •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출산과 보육뿐 아니라 양성평등·고용·노후에 관한 모든 정책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철학을 녹여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정, 기업, 정부 간의 완벽한 ‘트라이앵글 밸런스’를 기반으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안고 정부의 계획을 듣기 위해 찾아갔다. 거기서 알았다. 왜 우리가 15년간 380조 원을 쏟아붓고도 ‘OECD 꼴찌(합계 출산율 0.81명)’ 오명을 안게...
    2022-10-17 05:00
  • 대만 총통부, 시진핑 ‘무력통일’ 발언에 반발…“일국양제 거부”
    대만 총통부, 시진핑 ‘무력통일’ 발언에 반발…“일국양제 거부”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강조했듯이 우린 이성과 평등, 상호존중 하에 베이징 당국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 주석은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최선을 다해...
    2022-10-16 16:53
  • 무력통일부터 기술경쟁까지, 시진핑 당대회 주요 발언
    무력통일부터 기술경쟁까지, 시진핑 당대회 주요 발언
    이어 “우린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분배와 부 축적 수단을 잘 규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선 모든 면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내수경제와 대외경제 사이 긍정적인...
    2022-10-16 16:2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의(物議)/라이크 커머스 (10월14일)
    ☆ 한나 아렌트 명언 “평등은 인간조직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1, 2차 세계대전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전체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사회적 악과 폭력의 본질을 깊이 연구했던 그녀는 나치스를 연구한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파시즘과...
    2022-10-14 11:45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주장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두고 공방 본격화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된 A 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우 측 주장이다. 올해 1월...
    2022-10-13 11:16
  • 코드스테이츠, IT 교육 통해 취업자 1828명 배출
    코드스테이츠, IT 교육 통해 취업자 1828명 배출
    학력도 전공도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제공도 주목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집계 기준 교육생의 85% 이상이 컴퓨터 비전공자로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IT 입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생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가 전체의 21%에 이르는 등 학력 차별 없이 전문가로 바로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코드스테이츠는...
    2022-10-12 14:01
  • 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도덕교과 시안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교과 공청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등 고성을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교육과정이 연말에 확정될 때까지 이 같은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공청회는 끝났으나, 교육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재차...
    2022-10-10 08:50
  •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2022-10-07 15:29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는 “A 씨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에도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A 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A 씨에게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이...
    2022-10-07 12:00
  •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여성지위 향상 성과 있었지만 국민 기대 못미쳐""양성평등 정책, 독립적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성별·세대 갈등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2022-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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