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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한화생명, ‘2030 젊은 암경험자’ 치유 나선다
    [사회공헌] 한화생명, ‘2030 젊은 암경험자’ 치유 나선다
    '스쿨 오브 히어로즈'는 암 치유 평등학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암경험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학교' 콘셉트의 새로운 개념 커뮤니티다. 암 경험자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암경험자 및 가족, 정신과 전문의, 직업·취업 교육 전문가, 푸드 케어 스타트업 등 암과 관련된...
    2022-11-24 06:00
  •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은 여성직원 비율도 높은 편으로 양성평등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은 42%이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지난 2017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현재 난임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며,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Mom’s Lounge)을 마련해 육아와 모성보호에 힘쓰고 있다....
    2022-11-23 15:07
  •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Z세대 트렌드 읽기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Z세대 트렌드 읽기
    더불어 사회정의, 기회의 평등, 인종문제, 각종 차별 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뿌리 깊은 인종문제, 이민문제, 너무도 비싼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격차, 부(wealth)의 세대 유지, 그리고 그로 인한 특권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사회다. 인터넷은 이런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거의...
    2022-11-22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오유지족(吾唯知足)/비가치재
    여성 인권신장에도 앞장선 선각자였던 그녀는 지독한 남녀 차별로 여성은 교육조차 못 받던 18세기 말,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744~1818. ☆ 고사성어 / 오유지족(吾唯知足) ‘나 스스로 오직 만족함을 안다’라는 말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라는 불가...
    2022-11-22 05:00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ㆍ직업자유 침해폭력ㆍ파괴행위 용인하면 '법치' 훼손 우려“제2 임대차 3법 우려…법개정 포기 바람직” 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2022-11-21 06: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안전은 자유이자 권한이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안전은 자유이자 권한이다.
    따라서 안전은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분점이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개인의 권한(entitlement)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센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강요된 선택과 자유는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 뿐이며, 권한으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만이 안전에 대한 국가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산업재해로...
    2022-11-17 05:00
  •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지난 9월에는 조례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언론노조 등은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기도 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2022-11-15 16:05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4 12:00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변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른 감염병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혈액ㆍ체액으로 에이즈 전파…처벌 대상인가 두고 논쟁 에이즈 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2022-11-10 17:20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국교위는 오는 29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교육부가 상정한 최종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교위 심의·의결이 끝나면 교육부 장관이 연내...
    2022-11-10 16:27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2022-11-10 14:31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성소수자ㆍ성평등 표현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수정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제시하며 ‘성소수자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했다. 사회자 소수자를 폭넓은...
    2022-11-09 11:10
  •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2022-10-31 16:24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소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소지”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KT 측 변호사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1조...
    2022-10-26 12:16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재는 이를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2022-10-26 12:00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민 마음잡고' 만족도 90%…11월까지 연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민 마음잡고' 만족도 90%…11월까지 연장
    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11월까지 연장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도서관과 스페이스 살림 일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누리집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내년에도 청년, 양육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마음 회복...
    2022-10-26 11:15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10-24 12:00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코로나로 인한 고용의 충격이 여성에 집중되었다는 성평등 차원의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벌어진 공통의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큰 인명피해를 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셧다운)만큼은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2022-10-24 05:00
  •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멘토단' 사업으로 여가부 국비예산 2500만 원을, '2030 여성들의 목소리' 사업으로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원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 단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일한 사람...
    2022-10-23 21:11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25년만에 여성 ‘0’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25년만에 여성 ‘0’
    유능한 여성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정치국원 인사는 매우 비극적"이라면서 "정당 내에 유능한 여성 간부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직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교수는 "간혹 소수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공산당의 성 평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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