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 법안은 성전환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며 “이는 영국 평등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알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은 “우린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며 “필요하고 올바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충돌은...
기후변화, 에너지, 평등 관련 문제에서도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6배 정도 더 많았다.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에델만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향후 5년간 삶이 더 나아진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40%로 지난해 조사보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취적인 정책과 실행력으로 성 평등 문화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당선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영훈 변호사는 △온라인 진정 제도 신설 △양성평등 조사위원회 신설 △양성평등 관련 윤리연수 개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병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성평등 교육 정기적...
그러나 제국주의와 식민지 통치를 통해 국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만든 장본인인 서구 유럽이 신흥국들에 일괄적으로 작은 정부와 개방을 처방하며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었던 나라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 국제적, 국내적 개발 기조는...
이후 작가인 A 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A 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민족과 국가, 전통적 가부장제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극우 정치인에게 세계시민주의와 평등, 페미니즘을 내세워 기존의 사회문화 질서를 뒤바꾼 사건이 달가울 리 없다.
의외의 대목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힐난이다. 책에는 “미국인들은 너무 많이 소비하고 충분히 저축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인들의 비만이 “소비 지상주의적 폭식증”의 상징이고, 그들 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여가부가 가족, 청소년 정책 대비 성평등과 여성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여가부 정책 중에서도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들은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은 여성이라는 과거의 사고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획 수사가 분명하지만, 이 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신으로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일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3년 동안 강도...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의 상징인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찬스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하다"며 "김건희 수사는 못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전하, 왕비의 죄는 묻지 않으시렵니까. 왕비의 죄를 덮으면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 종묘사직을 지키기도 어렵고 전하의...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은 등가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부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가족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에 따른 정책들도 내놨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한편 여가부는 이달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마련한다.
업무보고에 하루 앞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연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당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해소)”였다면서 “여기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과제를...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또 성적인 차별, 그리고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차별 존재한다”며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저출산 시기에 비혼 장려라니” vs “평등한 직원 복지일 뿐”
LG유플러스에 ‘비혼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직원의 비혼 선언 게시글은 하루 만에 2600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뜨거운 반응입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한다”는 노경기획팀의 댓글을 비롯한 동료들의 축하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