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양성평등 문화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번역 자격증 취득’, 여성장애인 대상 ‘차와 떡케이크 만들기 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단기 숙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바로, 이산화탄소(CO2), 양성평등(Gender), 보건 안전(Health & Safety), 반부패(Litigation & Corruption) 네 가지 이슈다. 아직 ESG 공시 법제화나 표준화가 일관되게 정착되기 전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보고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잘하는 지속가능이슈 위주로만 보고할 수도 있다. 이때 이사진으로서 최소한 핵심 지표만큼은 현황과 모니터링을 요구해...
연령별 특수교사 추가 배치 △권역별 행동중재 지원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교원 성장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6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서울시교육청 모두가 함께의 가치로 행복한 서울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2023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에 최초로 편입됐다고 2일 밝혔다.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GEI)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평가해 편입기업을 선정하는 대표 ESG지수 중 하나다. 평가항목은 △여성 인재육성 △성별 임금 동등성 △포용적 문화 △성희롱 정책 △여성 친화적 브랜드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업은행은 양성평등을...
고용부는 위반업체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신보는 ESG경영 가치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차세대 여성인재 육성 노력도 지속 중이다. 주요 보직의 2급 이상 여성 관리자 수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전략실, 플랫폼금융부 등 본점 주요 부서에 우수한 여성 부서장 3명을 배치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복합위기 장기화와 암울한 경제전망으로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언급하며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이에 발맞춰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꽃의 도시'를 만든다.
선언식에서는 자연여건과 지역특성, 농업의 현대적 계승, 변화와 미래를 담아 '청량한 터전 함께 일구는 일상, 꽃피는 동대문구'라는 슬로건 아래 △땅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도시 만들기' △녹색이 매개가...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대표가 정무가 없는 토요일에 변호사만 대동해서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다"라며 "제1 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서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오만이 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75.4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8개 구성 항목 중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가 38.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직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책에 남성 10명이 자리해있을 때 여성은 3.83명에 불과해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음을 의미힌다.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요청 주체는 당사자나 법원으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제청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태어남과 죽음만큼 우리 앞에 평등한 것은 없지요. 엄친아였던 예심판사 이반 일리치도, 200년 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현재의 저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태어남을 당했고,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 죽음을 느닷없이 만나게 되겠죠.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정된 미래입니다.
새해가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독서를 꼭 할 거야’, ‘운동을...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 직간접 배출(Scope 1과 2), 사회에서는 성평등(Gender)과 보건 안전(Health & Safety), 지배구조에서는 각종 소송(Litigation) 및 반부패(Corruption) 항목들이다. PEF와 VC들이 향후 투자 시 ESG에서 최소한 반드시 챙겨야 할 지표들이다.
LP들의 ESG 적용 자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트랜드에 따라 GP들의 ESG 보고(Reporting)와...
하나금융그룹은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3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BGEIㆍBloomberg Gender Equality Index)’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24일 밝혔다.
BGEI는 블룸버그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과 인재육성 △동일 임금과 양성 임금 동등성 △포용적 문화 △성희롱 정책 △여성 친화적 브랜드 총 5개 핵심 부문에서 양성평등 노력을 평가해 편입 대상 기업을...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각각 최고소득인 10분위인 경우의 소득동질혼 지수는 2.2배에 달했다. 이는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간 소득동질혼 평균지수 1.16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2023년 여성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주제로 열렸다. 특히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김 장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등 여성계 인사 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