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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 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세간에서는 소수인종 대입우대보다 레거시 입학 제도가 더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당 판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레거시 제도를...
    2023-07-26 15:43
  • 양평원, 공공기관장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양평원, 공공기관장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26~27일 이틀간 100인 미만 공직유관단체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평원은 교육 자원, 예산 등 한계로 자체 교육이 어려운 100인 미만 소규모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0개 시도 26개 기관에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여성가족부...
    2023-07-26 09:19
  •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핑크색 옷’ 입고 ‘바비’ 보러 가는 남자들? [이슈크래커]
    하지만 결국 바비와 켄이 모두 평등한 ‘바비랜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바꾼 불평등은 계속됩니다. 다만 켄은 “나는 나”라는 나름의 정체성을 찾게 되죠. 거윅 감독은 3일 내한 간담회에서 “바비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드러나는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신을 인간답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이번...
    2023-07-24 16:08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예전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오는 20대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일의 강도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니 잘 안 오려고 한다.” 대전·충남에서 15년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최모 씨는 “건설업이 일은 힘들더라도 그만큼 일당을 많이 준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런 장점도...
    2023-07-19 13:59
  • 케리 기후특사, 중국 외교 일인자 왕이와 회동…“기후협력 통한 새 외교관계 구축”
    케리 기후특사, 중국 외교 일인자 왕이와 회동…“기후협력 통한 새 외교관계 구축”
    때로는 작은 문제가, 때로는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호존중 정신하에서 평등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면, 어떠한 문제라도 타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순위에서 중국은 1위, 미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간판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몇 안...
    2023-07-18 15:41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마련해온 것으로 이번 소관 부처의 달성 목표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율을 2022년 목표치 8.8%에서 2027년 15.3%까지 6.5% 늘릴 계획이다. 2021년 8.2%이던 여군 간부 비율을 2022년 8.8%로 정하는 등 인상 폭이 0.6%에 불과했던 만큼, 향후 5년간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 확대, 여군 역량 개발...
    2023-07-18 12:00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견지해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력산업·신성장분야의 수출경쟁력...
    2023-07-18 05: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2023-07-17 12:00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이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2023-07-15 13:53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차등의결권 주식은 황금 주(Golden share)와 함께 주주평등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에 우리 기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정되고 있는 방법들은 적대적 인수...
    2023-07-15 10:00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재판부는 "신주인수계약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2023-07-14 16:34
  •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2023-07-13 15:53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셋째, 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2023-07-12 11:15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또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LH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응시자별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외부기관 감사인이 면접 과정에 입회하는 ‘외부참관인제도’와 면접위원과 감사인이 동시에 면접 평정표에 서명하는 ‘면접평정표 공동서명제’를 도입했다. 지원자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2023-07-12 08:58
  • 오가논, 출범 2주년 맞아 ESG 보고서 발간
    오가논, 출범 2주년 맞아 ESG 보고서 발간
    여성 리더를 늘리고 오가논 내 규모가 큰 자회사들에서 임직원 대상 임금 평등 연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급 업체와의 협력에 있어 다양성 향상을 목표로, 여성이 이끄는 기업을 포함해 이에 부합되는 관련 업체와의 거래 지출을 25%까지 확대했다. 한국오가논은 바람직한 사내문화 형성을 위해 임직원의...
    2023-07-06 09:47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며 “지구 온난화 위협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오염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2023-07-05 14:2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그는 “성평등의 경우, 어떤 아동학자는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부모가 함께 길러야 한다고, 성평등이 아닌 아이 정서발달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전반적으로 개인 삶의 질,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추니 한국과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최 교수는 “여성 사회진출이 늘면서 거기에 맞춘 가족정책들이...
    2023-07-05 12: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2023-07-02 10:54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우대 조치 프로그램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라는 단체가 소수인종 우대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당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2023-06-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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