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6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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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법조인은 법조인의 가치대로, 언론인은 언론인의 가치 분배에 충실해야지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자신의 몫을 주장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되며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교분리, 정경유착, 정언유착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도덕 철학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다원적 평등 관점에서 인사청문회를 볼 때 오늘날...

2022-05-12 07:10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셋째, 측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배 원칙은 평등이다. 그렇기에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적용되는 기준이기도 하다. 넉넉하지 않은 간식을 두고 형제가 다툴 때 엄마는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아마도 똑같이 나누어 주려 할 것이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것이 차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황으로 학교장배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한 학급이 10만...

2022-05-09 05:00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2022-05-07 10:33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2022-05-03 11:26
[장석주의 시각] 바둑과 리좀학

비둑알은 평등하며, 사막을 가로지른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중간에서 불쑥불쑥 나타난다. 중간은 사이-존재의 거점이고, 간주곡이다. “리좀은 시작도 하지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 리좀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고 사이-존재이고 간주곡이다.”(‘천 개의 고원’) 리좀은 뿌리줄기인데, 이것은 제 마음대로 뻗어나가며 중간에서 싹이 돋아난다....

2022-04-28 05:00
‘미국 최장수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별세

스콧 앤더슨 해치파운데이션 회장은 성명에서 “지혜와 인격, 친절함을 지닌 고인은 미국 상원의원이 갖춰야 할 모든 것 그 자체였다”며 “그는 평등과 타협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구현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의미 있는 우정을 형성해 이들이 더 나은 길을 가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1977년부터 2019년까지 42년간 상원에서 재직한 고인은 공화당 내...

2022-04-25 08:19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A 씨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이 자의적이라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정성 증진에는...

2022-03-31 15:44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가 생겼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2022-03-28 06:00
이원욱,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 "검언개혁 등 과제 완성할 것"

“검언개혁, 평등법 제정, 여성과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 이들 과제를 완성하고 지켜내겠다.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원내대표가 되어 통합과 단결을 위해 지키고 열고 막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면, 원내대표단 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탕평의 원칙을 엄격하게 반영하겠다. 당내...

2022-03-22 18:09
IBK기업은행, 유엔‘여성역량강화원칙(WEPs)’가입

기업은행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을 준용하고 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양성평등 우수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여성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윤 행장은 취임 이후...

2022-03-17 15:04
한국거래소에 울린 '성평등을 위한 종소리'

한국거래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링더벨) 행사 개최세계 여성의 날 기점으로 110여개 증권거래소서 타종손병두 이사장 “늦어진 성평등 시계 되돌려야 할 때”권춘택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기업 내 성평등 중요성 알리는 계기로” 성평등을 위한 종소리가 마침내 한국에서도 울렸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2-03-16 16:08
[2022 대선] 심상정 "저조한 성적표, 1세대 진보정치 한계이자 제 책임"

이번 대선 성과에 대해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과제를 앞장서서 제기했고 정치개혁과 다원적 민주주의의 방향을 이끌어냈고 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의 가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세워냈다"고 평가했다. 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확인하는 선거"라고 했다. 심 후보는 "심판과 견제의 미를 동시에 강력히...

2022-03-10 13:04
[CEO 칼럼] 스타트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자본주의는 ‘1원 1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가진 돈의 양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는 참 냉혈한 같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질의 사람이든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권한을 주는 민주주의는 낭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오늘날 대부분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2022-03-03 05: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세금의 본령이므로 무턱대고 재산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때 세금은 애초부터...

2022-02-28 05:00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는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2022-02-24 15:15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일정 ‘깜깜’…대선 뒤로 밀릴듯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추가할당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조속히 (추가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역폭이다. 당초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추가할당을 검토해 방안을 확정한 5G 주파수 대역폭은 3.40~3.42㎓였다. 하지만 SK텔레콤(SKT)이 정부에 3.7㎓ 이상 대역폭 중 40...

2022-02-17 17:53
‘5G 주파수 추가할당’ 2월 내 공고 못한다…과기정통부 “종합 검토”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 촉진하는 것을 추가할당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는 변함이 없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제기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서비스 편익과 공정한 주파수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2022-02-17 14:50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이에 A 독서실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전북 교육행정 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2-13 11:03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임영주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OECD 35개국 중 17개국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면서 “여당에서 1주 1의결권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 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2022-02-09 13:33
KB금융 ‘양성평등을 위한 ESG 경영’ 글로벌 인정

또한, KB금융은 총 7명의 사외이사 중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2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경영진과 중간관리자 확대, KB국민은행 본부 여성 인력을 위한 원칙 수립 등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4년 연속 편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KB금융의 ESG 경영...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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