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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심리가 끝난 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한 주된 쟁점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여서 헌법 11조 평등원칙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2022-09-14 15:37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2-08-22 17:02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2022-08-17 15:40
  • ‘칩4 논란’ 속 왕이 만난 박진 "화이부동 고수할 것"
    ‘칩4 논란’ 속 왕이 만난 박진 "화이부동 고수할 것"
    이어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언급하며 공자 어록 중 삼십이립(나이 서른이 되면 확고한 신념이 서게 된다)을 인용했다. 이어 “비바람에 시련을 겪어온 중한관계는 당연히 더 성숙하고 더 자주적이고 더 견고해져야...
    2022-08-10 09:33
  • 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201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영상물 시청이 아닌 전문강사의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줌)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교육인원 10명 이상일...
    2022-08-03 17:21
  •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한국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는 파리조약 가맹국가이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술 인력의 ‘전직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관리를 지원한다면 자칫 발명자의 전직 금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01 05:00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조 변호사는 “검사들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와 경찰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법조인은 “무장한 경찰은 군대와 같다”고 말했다. 무장할 수 있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위협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2-07-25 16:22
  • 롯데홈쇼핑, ‘인권경영 헌장’ 선포···ESG경영 가속화
    롯데홈쇼핑, ‘인권경영 헌장’ 선포···ESG경영 가속화
    ‘인권경영 헌장’은 ‘자유’, ‘평등’, ‘준법’ 등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 △고용 및 업무 차별 금지 △파트너사 상생 발전 추구 등 국제 규범에 기반을 둔 기본원칙 1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홈쇼핑은 인권 존중 실천, 사내 배려 문화 확산 등 ESG경영의 윤리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했다. 롯데홈쇼핑은...
    2022-07-21 09:30
  • 박진, 중국 왕이와 첫 대면 “‘상호 존중’ 기반한 한중관계 강조”
    박진, 중국 왕이와 첫 대면 “‘상호 존중’ 기반한 한중관계 강조”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며 “자유와 평화,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과 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 관계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기초해...
    2022-07-07 20:12
  •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헌재는 또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 이번 결정은 이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2022-07-05 06:24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전문가들 ‘헌법에 명시된 건 영장청구권’, ‘국회 자율성 인정할 것’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어는 ‘검수완박’이라고 쓰지만 경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2022-06-27 16:45
  •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한편 감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은 감자 무효 관련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주식병합 및 감자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2022-06-22 08:41
  • 미주 정상회의, 반미 3개국 배제에 멕시코 불참 선언... 사실상 반쪽
    미주 정상회의, 반미 3개국 배제에 멕시코 불참 선언... 사실상 반쪽
    미국, 쿠바‧니카과라‧베네수엘라 제외백악관 “독재자 초청할 수 없다는 대통령 원칙 고수” 미국이 주최하는 미주 정상회의에 반미 3개국으로 불리는 중남미의 쿠바‧니카과라‧베네수엘라 정상이 독재자라는 이유로 초청되지 못하면서 멕시코 대통령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
    2022-06-07 09:27
  •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앞서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이를 국정과제로 앞세워 바로잡아 나갈 것을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2022-05-28 12:00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4개의 평등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을 때는 차별하지 말라’, ‘분리·구별·제한·배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법이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곳에 살든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2022-05-24 15:25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2022-05-21 17:34
  • ‘차별금지법’ 공청회, 국힘 반대에 민주 “소위 차원에서라도 연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국힘 반대에 민주 “소위 차원에서라도 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1소위원장...
    2022-05-19 17:09
  • 국회 앞 차별금지법 39일째 ‘단식’ 이종걸 대표, 병원 긴급 이송…“패스트트랙 지정해야”
    국회 앞 차별금지법 39일째 ‘단식’ 이종걸 대표, 병원 긴급 이송…“패스트트랙 지정해야”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단식 39일차 이종걸 활동가, 복통 호소 후 긴급 이송 차제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제정 요구 답해야" 차별하지 말자는 법 만들기, 이렇게까지 굶다가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대표가 39일째인 19일 병원으로 긴급...
    2022-05-19 14:36
  • 하나금융그룹, UN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 선언
    하나금융그룹, UN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 선언
    하나금융그룹이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또 유엔 산하 글로벌 금융사들의 탄소중립 추진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지 선언을 한 'WEPs'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다. 하나금융그룹은 WEPs 지지 선언을 계기로...
    2022-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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