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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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윤경SM포럼 공동대표 취임

이번 행사에서 김 회장은 최고경영자(CEO) 및 각계인사 100명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전문직여성한국연맹이 글로벌 윤리경영 및 평등문화를 위해 마련한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에 서약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경SM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강영철...

2014-03-24 18:59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구축)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4-03-18 21:58
산업정책연구원, 24일 ‘2014년 윤경SM포럼 CEO서약식’ 개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윤경SM포럼 CEO서약식’이 글로벌 윤리경영 및 평등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나섰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윤경SM포럼 CEO서약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길을 묻다’라는 부제를 내걸었다. 글로벌 포럼으로 도약하기 위한...

2014-03-18 10:45
[공병호의 독서산책]조직·사회, 결국 시스템이 해결책

4장에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8가지 원칙이 제시된다. 평등보다 공정을 우선해야 한다. 전문가가 만들어야 한다. 채찍보다는 당근이 효과적이다. 시스템도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제도보다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4대강 사업이...

2014-02-07 10:56
새누리 정개특위, 정당공천제 유지 가닥… “민주당 대안 제시해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생기는 위헌적 문제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이 본질적으로 차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에 한해서 정당공천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있다. 또 김 의원은 “후보자는 유보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 정체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정보에...

2014-01-16 12:45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반발… 새누리·민주는 “선거원칙 바로서는 계기되길”

같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청구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경선과정에서 직접·비밀·평등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1-28 19:11
[대정부질문] 강기정 폭행 두고 여야 공방… 민주, 대정부질문 중 전원 퇴장

이 의원은 이에 아랑곳 않고 “국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평등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경호처에서 나온 직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며 “강 의원은 2010년도에도 국회에서 김성회 의원을 폭행해서 1000만원 벌금을 받았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민에게 안될 일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장내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회를 요구하며, 대정부질문 도중 전원...

2013-11-19 14:52
정우택 등 여당 충청의원들, '충청권 의석수 불평등' 헌법소원

정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만7000여명인데, 그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2013-11-14 11:00
문체부 "게임 중독물질 규정 규정 반대"

이 관계자는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독물질로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간...

2013-11-12 18:56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신임회장에 이인실씨

이 회장은 전국의 전문직 여성 회원들의 더욱 강력한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차세대 여성과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임원배출운동, 동일직종 동일임금 운동, 여성역량 강화원칙 고취 등 양성평등의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28차 BPW세계대회를 대한민국의 기술강국...

2013-10-28 15:45
문재인 성명 발표에 트위터 “촛불 들자” vs. “내란 선언” 논쟁 후끈

지금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마구 훼손 파괴되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촛불을 들고 외쳐야 한다”라고 트윗했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tak0518)는 “민주당의 지도부도 촛불집회의 시국회의도 문재인의원이 나서길 저어하는 상황에서 오늘 성명발표는 가장 강한 수위로 읽혀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우려가 그의 발목을 잡더라도 이제...

2013-10-24 13:45
[2013 국감]이인영 “고액 증여자일수록 증여세 면제폭 커져”

이인영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점을 언급...

2013-10-17 11:25
[2013 국감] 與 “대리투표 무죄 비상식” vs 野 “국정원 대선개입 엄정조치”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선거 질서를 어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때에 따라서는 당비를 낸 사람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주는 등 보통·평등선거 원칙은 변경할 수 있지만 대리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허용 규정과 서면위임장...

2013-10-14 16:57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송경근 판사에 관심 집중, 왜?

재판부는 "당내 경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원들의 대리투표...

2013-10-08 08:36
당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단축키로

당정은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

2013-10-07 16:04
[正論]특별사면 없이 지나간 광복절-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사회지도층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사회화합과 국민통합,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특별사면이라는 은혜를 베푼다면 ‘법 앞에 평등’과 같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은 허사가 된다. 법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니 권세 있는 자, 가진 자는 점점 더 법을 우습게 알게 되고 범법행위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진다. 이런 정부가 무슨 낯으로...

2013-08-23 11:08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진전시킨 노동자와 시민 우롱”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재의 보통․직접․평등․비밀원칙에 기반한 선거는 오랜 투쟁과 저항을 통해 정착된 제도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2013-08-22 15:30
[상임위 대해부] 여가위 여성일자리 창출,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등 다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에서 “군 가산점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재도입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성계의 반대와 달리 국방부의 추진 의지는 강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한...

2013-07-15 10:30
[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2013-06-27 19:59
[오늘의 말말말] 안철수, 진부한 말도 새롭게 만드는 능력 지녀 -김한길 대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아이를 낳는 모든 엄마가 골고루 받아야 한다" 남성연대, 19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또다른 차별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평화'(Peace with Justice)의 의미는 그 꿈의 실현이 얼마나...

2013-06-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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