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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정말 공정할까, 평등할까”라며 “뉴스, 유튜브, 부풀린 소문, 누가 누굴 평가하는가, 본인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글은 공감과 함께 반감도 자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은 애도의 시간”, “과오가 실수라는 이름으로 씻기는 건 아니다”, “애도인지, 대중을 향한 회초리질인지 모르겠다” 등의 의아한...
    2023-12-28 16:14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교육청은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2023-12-15 17:22
  • 中 국방부 "美와 정상 합의사항 실행 소통 중"
    中 국방부 "美와 정상 합의사항 실행 소통 중"
    30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측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군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사령관급 통화를 전개할 것"이라며 "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8월 낸시...
    2023-11-30 19:22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이날 포럼에서는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전세계 80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WEPs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보건, 복지 및 안전 보장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과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2023-11-24 17:19
  •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려면”...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정책포럼 개최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려면”...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정책포럼 개최
    △전세계 8000개 넘는 기업이 서명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ILO·OECD·UN Women이 공동 출범한 동일임금 국제연합(EPIC)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환경·사회·가버넌스(ESG) 지표 등이 방법론으로 공유된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남녀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2023-11-17 13:51
  •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또한, 'UN여성역량강화 원칙'에 가입해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여성 리더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수협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어업인 금융지원 확대 △리스크관리 역량 고도화 △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환경‧사회‧재무적 측면에서 향후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2023-11-14 16:04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이때 사업주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2023-10-30 05:00
  • IBK기업은행, '6억 달러 규모' 젠더본드 성공적 발행
    IBK기업은행, '6억 달러 규모' 젠더본드 성공적 발행
    젠더본드는 사회적 채권의 한 종류로, 성 평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기업은행은 해당 조달자금을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하고 IBK 여성경영자 클럽을 통해 여성 CEO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2023-09-25 16:17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이에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2023-09-21 15:52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6년에는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기도 했다.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는 판결로 이 후보자는 2021년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2023-08-22 14:56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2023-08-21 07:00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일부 주주에만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 약정종류株 인수계약 체결에 ‘주주 전원’ 동의 받아“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했더라도 그 약속은회사자본 기초 위태롭게 해 주주평등 원칙 위반” 일부 주주에게 투자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 약정은 그 차등적 취급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2023-08-13 09:00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위반 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에 대해 다른 주주와 비교할...
    2023-08-12 06: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109조, 제116조, 남녀공용평등법 제12조, 제13조, 제39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Social) 영역’ 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보장, 포용과 다양성, 근로기준과 작업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와...
    2023-08-05 08:00
  • "1인1표 원칙 부인 안 해"…野혁신위, 김은경 노인비하 논란 해명
    "1인1표 원칙 부인 안 해"…野혁신위, 김은경 노인비하 논란 해명
    고려장을 말했다"며 "혁신위원장이 말하는 청년정치가 고작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하고 어르신 폄하하는 것이니 답도 없다"고 꼬집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는 민주주의의 '평등선거' 대원칙과 반하는 주장"이라며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3-07-31 21:01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차등의결권 주식은 황금 주(Golden share)와 함께 주주평등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에 우리 기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정되고 있는 방법들은 적대적 인수...
    2023-07-15 10:00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재판부는 "신주인수계약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2023-07-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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