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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공사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선언 동참
    가스안전공사 여성역량강화원칙 지지선언 동참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의 리더십 참여 △투명성 측정 및 공시의 7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조직 내 여성 인재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2019-10-24 16:34
  •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자"
    1983년 7월 전합 판결을 통해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3일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아내 B 씨와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3년 다른 사람의...
    2019-10-23 15:35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잊은 채 분배원칙을 논의하는 가상 공간이다. 이 안에서는 내가 청년 구직자, 미혼모 그 누구일지 모른다고 상상한다. 누구라도 힘들고 억울하지 않는 공평한 길이 무엇일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역지사지하다 보면, 결국 약자 배려와 기본적 가치에 대한 평등한 배분에 기꺼이 합의하게 된다. 비록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의 이기심을 통해서도...
    2019-10-11 05:00
  • 조국 동생 '영장기각'…“검찰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
    조국 동생 '영장기각'…“검찰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2019-10-09 16:46
  •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2019-09-21 12:50
  •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과 기준율의 미미한 차이만으로 최종 과징금 액수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사한 사안에서 적용해오던 것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혹한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2019-09-16 05:00
  • [데스크 칼럼] '매혹적인 오답'에 경제가 휘청인다
    [데스크 칼럼] '매혹적인 오답'에 경제가 휘청인다
    정의·평등·공정 등을 앞세웠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신념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쓴소리다. 경제·정치·안보 등에서 굉장히 매혹적인 동시에 모순적인 정책추진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체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 기술을 수출해 활로를 찾겠다.”(정부) “자기는...
    2019-09-09 18:00
  •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다고 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아트펀드에 자신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에...
    2019-09-06 12:56
  • 인권위 "보훈처, 장손 개념 '장남의 장남'→'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지침을 바꿨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훈처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분담에 있어 성 평등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05 12:08
  •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조항은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만큼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
    2019-09-05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 속으로] 키워야 나눌 수 있다
    철학이라 비판받아 왔지만, 아직 살아남은 이유는 행복의 척도가 욕망의 충족에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물적 토대가 굳건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공리주의는 정의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 이익 여부와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먼저 파이가 커져야 가져갈 몫이 커진다. 기회의 평등이 그 전제 조건이다. 키워야 나눌 수 있다.
    2019-08-28 17:35
  • [추창근 칼럼] 정의는 위선의 가면(假面)이었나
    [추창근 칼럼] 정의는 위선의 가면(假面)이었나
    ‘하버드의 성자(聖者)’로 불리면서 평등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의의 개념을 세운 인물이다. 10여 년 전 한국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을 몰고 왔던 마이클 샌델이 추앙하는 스승이다.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사람은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모두에게 개방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2019-08-27 05:00
  •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CP “망 비용 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CP “망 비용 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CP단체는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2019-08-26 16:23
  • "김 과장, 책상 빼!"라고 했다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받는다
    "김 과장, 책상 빼!"라고 했다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받는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대응하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19-07-16 08:39
  •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2019-07-09 14:17
  • 인권위 "장남의 장남만 장손이라 보는 것은 차별"..."독립유공자 외손녀 혜택 줘야"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며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며 진정인을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2019-07-02 13:00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2019-06-20 16:04
  • 법원 "中 여행객 무단이탈 대처 미흡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정당"
    법원 "中 여행객 무단이탈 대처 미흡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정당"
    재판부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전담여행사의 각종 의무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일반여행사로서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특히 “원고가 유치한...
    2019-05-12 09:00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혁신전공사는 평등원칙 위배, 기업의 자유 위반, 이중처벌 금지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가격을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이 이뤄지기 전 낙찰을 받을...
    2019-05-09 16:27
  •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또한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2019-04-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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