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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 돼야…일본과 협의 문 열어두고 있어"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 돼야…일본과 협의 문 열어두고 있어"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2020-08-15 12:01
  •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1항은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개하지 않을...
    2020-08-09 09:25
  • 윤석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윤석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아울러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제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2020-08-03 17:34
  •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2020-08-02 10:31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지배주주의 주식 매각 가격은 일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6637원보다 약 4배 더 높게 나타나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색해졌다. 원인은 기업가치(Enterprise Value)와 시장가격(Market Value)의 괴리, 그리고 핵심엔 지배주주 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있다. 지배주주의 주식에는 거래 관행 상 주가 외에 회사의 ‘지배권’(Control)이 따라와 회사의...
    2020-07-29 17:39
  • [이투데이 출근길]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外 (사회)
    여성들은 이어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또는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청 압수 수색, 트라이애슬론팀 보조금 유용 수사 경찰은 28일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내 불법 행위 수사와 관련해 경주시청을 압수...
    2020-07-29 06: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2020-07-21 11:13
  • 아모레퍼시픽,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
    아모레퍼시픽,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
    WEPs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공시 등을 기본으로 7개 원칙을 세우고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기관들에 지침과 이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전세계 약 2750여...
    2020-07-20 09:38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공기업 乙들의 전쟁]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이명준(26·서울 송파) 씨는 “현재 정권에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약자가 되거나 약자처럼 보여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과정’에서 평등한 취업시장이 되도록 하는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노력과 보상’의 원칙이 정치 논리에 무너졌다”=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흐름 자체에...
    2020-07-15 05:00
  •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이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같게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2020-07-14 13:10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친환경ㆍ상생ㆍ신뢰’ 앞세워 사회책임경영 추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친환경ㆍ상생ㆍ신뢰’ 앞세워 사회책임경영 추진”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원칙 △사회적가치 측정 모델 개발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신한금융그룹의 국내 최초 활동을 위주로 작성했다. 또 핵심 콘텐츠를 사회책임경영의 주요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3가지의 테마로 분류해 ESG 테이블을 제작했다. 그룹의 사회책임경영 활동들을 각 항목별로 구성해 이해하기 쉽도...
    2020-07-13 18:19
  • [이정의 노동과 법] ‘인국공 직고용 사태’에 분노하는 청춘들
    [이정의 노동과 법] ‘인국공 직고용 사태’에 분노하는 청춘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SNS상에서는 허탈감에 빠진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부러진 펜’ 해시태그운동이 연일 전개되고 있고, 심지어 2017년 5월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시점을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빗대어 ‘로또채용’이니...
    2020-06-28 18:16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다만 권순일, 박상옥, 김재형,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6명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2020-06-18 16:02
  •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이에 김 전 시장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력직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2020-06-01 06:00
  •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 자격 취소…법원 “처분 정당”
    A 사는 “해당 지침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없는 제한을 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담여행사 제도를...
    2020-05-31 09:00
  • CJ제일제당,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양성평등 문화 앞장
    CJ제일제당,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양성평등 문화 앞장
    지난해에는 UNGC와 UN여성기구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지지를 공식 선언, 자발적으로 성 평등과 여성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평등 문화...
    2020-05-29 09:20
  •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 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지는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2020-05-25 09:30
  • SK, 소셜벤처 '에누마'에 임팩트 투자…교육 사각지대 없앤다
    SK, 소셜벤처 '에누마'에 임팩트 투자…교육 사각지대 없앤다
    에누마가 학습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까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불평등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SK㈜ 관계자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2020-05-21 15:46
  •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전교조ㆍ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여부’ 두고 격돌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공개 변론 뒤에는 대법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기속행위라면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심사 개시 자체가 선별적으로 되면 평등ㆍ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2020-05-20 20:29
  • [CEO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부동산의 뉴노멀,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CEO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부동산의 뉴노멀,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위험관리 원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특히 유동성 확보로 원활한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관리를 강조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운동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건강과 복지, 사회적 평등, 공동체 참여 등이 중시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에 더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2020-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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